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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18: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 영상 신고<br>"입법 취지와 일치"…유튜브 삭제·제한 여부 주목<br>방미통위 "법 시행 전 소급 불가"…유튜브 자체 판단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SOpLTs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8354e97b86e19b30bd9af3c04c38f5bc8eaa3b467fc70612f3c53f4b8386d7" dmcf-pid="GEHTbcZv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계엄관련 현안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is/20260708181122516gzeg.jpg" data-org-width="720" dmcf-mid="xVNnS2Ai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is/20260708181122516gz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계엄관련 현안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361cb240de6b301a54feaa19c240c2317e57f232bf46ed99869276fed4ae31" dmcf-pid="HDXyKk5TH5"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박은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유튜브에 김어준(58)씨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95c46ba7d5c06c8a329c900ae41dcfbf162feabc1c44b887898bf59e7a10ce2" dmcf-pid="XwZW9E1ytZ" dmcf-ptype="general">다만 신고된 영상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게시물인 만큼 새 법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조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9724b14ab47c2ed55a9f70e79fca8cca86eba355b36e50ebb4b3b0666b5077b" dmcf-pid="Zr5Y2DtW1X" dmcf-ptype="general">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번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a14ae0de2e26d95b2b27ec8749d20446548de73d0e344b89de6220c330832684" dmcf-pid="5m1GVwFYYH" dmcf-ptype="h3"><strong>유튜브도 규제 대상…김어준 영상 신고 접수</strong></h3>
          <h3 contents-hash="c4555b99de55c1e25e438dba4d80d3168007f74c79da89852995da30613a82d8" dmcf-pid="1stHfr3GtG" dmcf-ptype="h3"><strong><strong>정부 "시행 전 콘텐츠 소급 적용 안돼"</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255261a2178112cf216ee8f2653841a087054206a3c641824ebe70b297d8fe" dmcf-pid="tOFX4m0H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is/20260708181122707siot.jpg" data-org-width="720" dmcf-mid="yCLeIBgR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is/20260708181122707si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8.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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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d719a6c5148f6d38595cf07e8719d01c768e7457ee281d8392be0f8b8b50fd" dmcf-pid="FI3Z8spX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7.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is/20260708181122854mnem.jpg" data-org-width="720" dmcf-mid="WgSOpLTs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is/20260708181122854mn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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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d7f8bd6457be771cdec08dd6351427a40aff5b47c3c5cb2f8a76ab877b39acc" dmcf-pid="3C056OUZ1y" dmcf-ptype="general">
           <strong><br>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 대상 플랫폼사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곳을 꼽았다.<br><br> 이에 유튜브도 법 시행에 맞춰 국내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정비했다. 유튜브는 상표, 위조품, 개인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양식을 이용해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 '기타 법적인 문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br><br>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콘텐츠는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게재한 영상 중 이 전 기자 관련 발언이 포함된 영상들로 알려졌다.<br><br> 김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br><br>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br><br> 하지만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의 해당 글도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됐고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br><br>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br><br> 오는 14일 선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 </strong> 유튜브가 기존 법원 판단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영상 게시 맥락 등을 근거로 해당 콘텐츠를 허위조작정보 또는 명예훼손성 콘텐츠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유튜브가 이 전 기자 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영상은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9e26fcab5300ab56cf08ae8a0183df73eda96a9486c1df0c5e1716d8034f42d6" dmcf-pid="0hp1PIu5GT"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 측은 뉴시스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 게재된 콘텐츠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f2c904830ddab5b58dd784b679d44255b79f6aefd5a32c1a91d25f8d3fe80a" dmcf-pid="plUtQC715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번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유튜브가 개정법상 법적 의무를 근거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유튜브가 자체 운영정책이나 기존 명예훼손·법적 신고 절차에 따라 별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21faddd2cc253d1c8f2d510330ed878e5e1b53e51111886e7cd08f9b6b8b510f" dmcf-pid="USuFxhzt1S" dmcf-ptype="general">개정법 시행 직후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신고 대상에 오르면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aa841f346735b7d0b8ac7d3afdef92c8dcafa246bb271daa596cf54a0cbd1d5" dmcf-pid="uNTCugWIt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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