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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⑥ 한숨 쉬고 머리 감싸쥐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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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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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lt;뉴스타파&gt;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lt;뉴스타파&gt;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징계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lt;편집자 주&gt;
 5편에 이어 정직(16명)과 감봉(1명)에 처한 고위 장교 17명의 징계처분서 내용을 공개한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위법한 지시 이행, 책임 회피, 지휘 감독 소홀, 부적절한 지시, 보고 누락 등 다양하다. 징계위원회는 상당수 장교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단은 징계 시점 순이고, 이름 옆 괄호 안 내용은 계엄 당시 보직과 계급, 징계 종류다.
 &lt;정직&gt;
 10. 최원식(육본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차장,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육군 실사격 현장 확인을 위해 서울에 출장을 와 있던 중 TV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23시 30분 KTX를 타고 부대로 복귀해, 12월 4일 02시 육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다. -이후 육군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합참으로 올라가야 하니 개인 장구류와 속옷 등을 챙겨 03시까지 버스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사로 가 준비물을 챙겨온 후 03시경 정보작전참모부 인원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해 합참으로 출발했다가 04시 03분 계룡대로 복귀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법 제20조를 위반했다.
 11. 박성훈(육본 정훈실장, 준장, 정직 1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징계처분 대상자는 비상계엄 당시 국방대 고위정책과정 교육 중이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 육본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12월 4일 01시 20분 육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부대로 복귀한 과정과 법령 위반 사항은 준장 최원식과 같다.
 12. 조재명(육본 사이버작전센터장, 준장, 정직 1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22시 35분, 휴대폰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출근해 12월 4일 00시 육본 지휘통제실에 위치한 즉시 “계엄사 참모부 구성을 위해 합참으로 이동해야 하며, 인원을 1명 추가 편성하고, 03시에 계룡대 동문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부여된 임무는 사이버 조종 통제실 담당이었다. -이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부대로 복귀한 과정과 법령 위반 사항은 준장 최원식과 같다.
 위법 지시임을 알았지만...
 13. 박정환(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준장, 정직 3월)
 ■ 성실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22시 38분, OOO에 도착한 이후 사령관 중장 곽종근으로부터 “707특수임무단 헬기 이륙 준비와 출동 준비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곽종근이 예하 부대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1공수특전여단 몇 개 대대는 국회로, 1개 대대는 민주당사를 확보하라. 3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연수원으로 가고, 9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로 가라.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로 가서 국회의사당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특전사 복무 경험을 통해 곽종근의 지시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OO실 내 인원들에게 비디오월에 진행 상황과 헬기장을 비추는 CCTV를 띄우게 지시하고, 워드 프로세스로 각 부대 출동 상황을 표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12월 3일 23시 50분, 곽종근이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특전사 병력 추가 투입 지시를 받고 교육훈련처장 대령 이낙행에게 “707특임단 부대 이동과 관련해 특임단에 내려가 보라”고 지시하자, 징계처분자 역시 이낙행에게 재지시했다. -12월 4일 00시 20분, 곽종근이 당시 1공수여단장 대령 이상현과 707특임단장인 대령 김현태 등에게 “국회 전기 끊으면 안 되냐”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빨리 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추가 병력을 투입해라”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곽종근의 지시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 방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대령 OOO 등 특전사 참모부서장들도 한숨을 쉬거나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자신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곽종근이 쉴 새 없이 통화하느라 바빴다거나 단거리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하듯이 밀어붙이기만 했지, 참모들과 상의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관리를 지속하는 등 명백히 위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직무 지시를 그대로 따랐으며,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나 참모 조언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원 또는 방조했다.
 “내가 왜 편성됐느냐”
 14. 김영균(육본 정보작전참모본부 차장, 준장, 정직 1월)
 ■ 성실의무 위반(기타)
 -비상계엄 당시 육본 정보작전참모부를 대표해 지휘통제실에 남아 육군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을 보좌했다. 고현석이 정보작전참모부 차장 중 1명이 남을 것을 지시하자, 본인이 합참 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스스로 남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현석이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의 지시를 전달받아 육본 장교 34명에게 합참 행 출발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단을 건의하는 등 참모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23시~23시 30분, 육본 OO실장이던 대령 김OO에게 ‘예하 부대 상황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김OO가 확인하던 중 고현석이 “육본 주도가 아니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시해 출동 상황 모니터링을 중단시켰다. 육본이 계엄사도 아니고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도 아니고 군령권도 없는 부대라는 점에서 징계처분 대상자의 지시는 매우 부적절했다. -12월 4일 00시, 징계처분자의 지시에 따라 육본으로 출근해 03시경 합참 행 버스에 탑승한 정보과장 대령 OOO은 버스 출발 후 당혹감을 느끼고 “내가 왜 편성됐느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징계처분 대상자는 “일단 가라”고 지시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OOO의 직속상관이자 1차 평정권자였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육본에 잔류하는 바람에 대신 버스 탑승 인원으로 편성된 OOO의 이의제기를 묵살한 것은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이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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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tapa/20260708112650661wkki.jpg" data-org-width="3657" dmcf-mid="UmAZ9iSr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tapa/20260708112650661wkk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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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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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원천희(합참 정보본부장, 중장, 정직 2월)
 ■ 성실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23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장관 김용현이 계엄 상황을 지휘하는 동안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며 12월 4일 06시까지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12월 3일 23시 23분, 국군정보사령관 및 777사령관에게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으니 부대 방호태세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장 대령 OOO에게 비화폰 문자로 영외거주자 소집을 지시했다. 하지만 예하 부대인 정보사령부 및 777사령부의 병력 외부 출동 여부 등 작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 소속 무장병력 10명(K-5 권총, 탄약 100발 휴대)이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과 정보사 예하 OOO여단 소속 대대장 등 7명을 포함한 38명 및 중형버스 등 24대가 선관위 직원 체포 및 수송을 위해 출동 대기 중이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이후 정보사 및 777사령부의 관련 여부에 대해 감찰실 등 참모조직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12월 8일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유선 보고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및 777사령부의 작전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국방정보본부 지휘·보고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절차가 이상하다”
 16. 윤남현(육본 방첩부대장, 준장, 감봉 3월)
 ■ 성실의무 위반(기타)
 -징계처분 대상자는 육본 내 전복으로 확대 가능한 잠재적 취약 요소가 부대 내 나타나거나 직무수행 등 개인·단체·조직 등이 전복 활동을 모의하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식별되는 경우, 또는 군 안정을 저해하거나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국군방첩사령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2024년 12월 4일 03시, 육군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이 정보작전참모부장 소장 조종래와 통화하면서 “일단 (계엄버스) 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청취한 후, 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이후 전투통제실에서 0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 시점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와 육본을 총괄하던 중장 고현석 및 방첩사령부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계엄사령관 지시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건의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2시간이 지난 03시에 육본 장교 34명이 탑승한 버스 2대가 계룡대를 출발했다. -육본 방첩부대장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기타)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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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1월 18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왼쪽)이 신임 해군작전사령관 김경률 중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강동길 대장은 올해 2월 내란 관련 행위로 직무가 정지됐고, 징계가 결정된 뒤 스스로 사퇴했다. (출처:연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tapa/20260708112652427qkzx.jpg" data-org-width="4060" dmcf-mid="9tH1VLTs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wstapa/20260708112652427qk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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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8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왼쪽)이 신임 해군작전사령관 김경률 중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강동길 대장은 올해 2월 내란 관련 행위로 직무가 정지됐고, 징계가 결정된 뒤 스스로 사퇴했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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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강동길(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중장, 정직 1월)
 ■ 성실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 합참 차장이자 계엄사 부사령관이던 중장 정진팔로부터 계엄사 창설 준비를 지원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속 부서장인 계엄과장 대령 OOO에게 계엄사 창설 지원을 지시했다. -징계처분 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엄과장 대령 OOO은 계엄사령관 대장 박안수 등에게 계엄임무수행군 운용을 위한 요건 및 계엄사 구성 등에 대해 조언했다. 계엄과 부서원 중령 OOO, 중령 OOO, 서기관 OOO 등은 정부연락관을 소집하는 전화를 하거나 통신장비를 구축하는 등 인적 물적으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 -12월 4일 01시 0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지체 없이 계엄이 해제돼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엄과장 대령 OOO은 계엄사령관에게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에 관한 지시를 전달받고, 부서원 중령 OOO, 서기관 OOO 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방청 등 외부 기관과 소집 연락을 하는 등 계엄사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뿐 아니라 12월 4일 00시 30분 합참의장에게 계엄실무편람을 보여주며 “절차가 이상하다”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대장 박안수가 12월 4일 03시 30분 계엄 해제 관련 지시를 할 때까지 합참 OOO에 장시간 위치했으면서도 자신은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데 집중했다거나 합참과 계엄사는 협조관계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비상계엄의 절차와 적법성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 구성을 지원한 계엄과원들의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강동길은 2025년 9월 대장 진급과 함께 해군참모총장에 올랐으나, 2026년 2월 내란 관련 행위로 직무정지됐다. 정직 1개월 징계가 결정된 후 스스로 사퇴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받은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에 대한 징계처분서를 총 6회에 걸쳐 공개했다.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징계위원회가 계속 활동 중이라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전망이다. 5월에 3명이 추가로 징계받았다. 이를 포함해 향후 추가되는 징계 내용은 일정 시점에 종합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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