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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企 “AI 절실한데 도입 문턱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7: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본법만으론 중소기업 확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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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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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연초 시행됐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AI 도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단 지적이다. 별도의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기본법의 중소기업원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지원과 규제 대응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맞춤형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60%를 넘었지만 제조 인공지능(AI)을 실제 도입한 기업은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반의 AI 도입률은 5.3%, 미도입 기업의 80.7%는 "우리 사업에는 AI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AI 활용은 사실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단 진단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도입 격차가 약 1.7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단 연구결과를 밝혔다.
 ◇ AI 도입률도 낮지만 도입 의지는 더 낮아
 지난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AI 도입률은 5.3%였고 도입 희망 기업도 16.3%에 그쳤다. 도입률도 낮았지만 도입 의지는 더 낮았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0.4%를 담당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AI 확산 없이 국가의 AI 전환도 없단 지적이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도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을 규정했다. 기본법 제16~18조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창업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 포괄적 조항에 그쳐 의무 경감이나 특례 등 구체적 지원 수단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유럽연합의 AI법이 중소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접근과 벌칙 완화를 법문에 명시한 것과는 대조된다.
 데이터 크롤링 과정의 저작권 침해 우려 등 법적 불확실성도 내부 법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지원 따로, 규제 대응 따로가 아니라 둘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오세희, 김동아 민주당 의원, 김종민 의원, 박성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업종별 협동조합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현장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장벽을 제시했다. ▲수요 부족 ▲데이터 수집과 AI 활용 간 단절 ▲ 전문인력·기획역량 부족 ▲비용 부담과 성과 불확실성 ▲업종 특화 공급 체계 부족 등이다.
 조사에서 AI 도입이 어려운 이유 1위는 초기 비용 부담(44.2%)이었다.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도입·유지관리 투자 비용 부담(35.1%)이 꼽혔다. AI 전문인력 부족(20.5%)과 전략 부재(14.9%)도 뒤를 이었다.
 ◇ 연구개발 조직 없어 AI 과제 기획 어려워
 중소 제조기업의 74%는 연구개발(R&amp;D) 조직이 없어 AI 과제를 기획·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AI 도입 지원사업의 기업 자부담이 수억원 수준이어서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반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47.4%는 기존 시스템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데이터 수집과 공정 디지털화 등 기초 디지털전환(DX) 경험이 AI 수요 형성의 전제라는 의미다. 이지연 중소기업중앙회 AI혁신사업팀장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유사 업종과 공정의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업종별 공동 수요 발굴과 공동 AI 모델 개발·실증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협동조합·업종단체를 중간조직으로 활용하는 거버넌스, 기업 준비도에 따른 단계별 연속 지원, 생산라인 중단 없이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와 인허가 완화도 제안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골목 상권 소상공인에게 AI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을 이겨내는 생존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PC방 업종을 예로 들어 AI 기반 지능형 CCTV와 무인 관제 시스템이 미성년자 출입 필터링과 안전사고 감지를 대신하면 야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보급 전략으로 매장을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현장 방문형 교육과 전담 매니저 양성, 고령층도 쓸 수 있는 음성·터치 기반의 쉬운 인터페이스, 초기 비용을 낮추는 AI 전환 바우처 등 재정 지원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AI 사업 예산이 174억원 규모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촉진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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