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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엄중, 거취 판단 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6: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퇴론 번지자 엄중 경고 이틀 만에 사퇴 권고로 압박 수위 높여<br>이병태 '토마스 모어 처형' 글 올렸다 삭제…페이스북 비공개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EjfTKp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d4fe00c81b8a1393c5257c9d8cf8946841dd47d614660c7ab5b4ef18c71c28" dmcf-pid="URDA4y9U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64401398solc.jpg" data-org-width="720" dmcf-mid="0PAg9lqF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64401398so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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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0cf7649f620a1c7673ba3bc7b75fe97c0c25eb0477737688e0df50ccc5e0707" dmcf-pid="uewc8W2uY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가 6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해 자신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론이 번지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3896a7e5de7ee1cf63f3e91762545b1e2e5a8a74d5b4f46748535711ef240b8" dmcf-pid="7drk6YV71O"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에 걸맞게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고 조치를 했다"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고, 현재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bf49401b3edd35637d7693a18c0d4db2a69c9bbba4d67de668f5c8f3c24a629" dmcf-pid="zJmEPGfzYs" dmcf-ptype="general">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3d8dcf740d1ff20167569e9ce5da25b639f88615515334998da92eb126eee42" dmcf-pid="qisDQH4qtm" dmcf-ptype="general">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이틀 만에 사퇴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65739b7fdda468ece0840e49cee977792be41002a7460430cef73446333e85f9" dmcf-pid="BnOwxX8BXr"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사태와 관련 "5·18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c6bac1051611e89f31c82a6c2245fd6bb9bc1a93222fcd8d1e680bd206f67d2" dmcf-pid="bLIrMZ6bZw" dmcf-ptype="general">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c9acc4937af343ad77894d4bd6bbc4c94b5e4adb2188f44f4822428a13489ec" dmcf-pid="KoCmR5PK1D"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의 해명과 청와대의 경고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X 계정에 김 의원 게시글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f3077f56490b71a34edacaeabffe1fb35b0aa2582180b2edf6c2fa41ee4beee2" dmcf-pid="9ghse1Q9HE"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3b7c5c087285c26e3fda4f818675f7f628bcc80832f16dfef3a283b9ce400c" dmcf-pid="2jvCi3Rf1k"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신념을 지키다 처형됐다는 내용으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고,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p>
          <p contents-hash="811c0359695a4efa341c8ce5c8e0db8a95be536092c1968ce08e43ca406c9692" dmcf-pid="VAThn0e4G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kje132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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