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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AI 정책 설계자 "미국 AI 혁신 가로막는 규제 없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5 16: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앙집중형 AI 허가제 반대 입장 밝혀…업계 자율 안전검증 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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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공지능(AI)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스리람 크리슈난 전 백악관 AI 정책 고문이 미국 AI 산업이 과도한 규제 대신 혁신 중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사전 보안 검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상시 허가제로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스리람 크리슈난 전 백악관 AI 정책 고문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AI를 대상으로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같은 규제기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첫날부터 과도한 관료주의와 규제를 반대해왔고 승자와 패자를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슈난은 중앙집중형 규제기관이 AI 모델 출시마다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를 요구할 경우 미국 AI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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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리람 크리슈난 전 백악관 AI 정책 고문 (사진=위키커먼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ZDNetKorea/20260705160503820dqaz.jpg" data-org-width="639" dmcf-mid="2toH0gWI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ZDNetKorea/20260705160503820dqa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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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람 크리슈난 전 백악관 AI 정책 고문 (사진=위키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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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 공개를 일시 중단시키고 오픈AI의 최신 모델 공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크리슈난은 정부 개입이 상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국가 시스템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첨단 AI 모델 출시가 수주씩 지연된다면 미국의 혁신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내 AI 반대 여론이 커지는 책임도 업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AI를 통한 긍정적 효과보다 일자리 상실과 같은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AI 확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반 국민도 기술 발전의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AI 모델을 사용할 때나 관련 기업 가치가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크리슈난은 백악관 재직 당시 주(州) 단위 AI 규제를 제한하는 정책과 AI 액션플랜 수립에 참여한 핵심 인물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백악관 AI 정책 고문직에서 물러났으며 향후 미국과 동맹국의 AI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외부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 허가제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 검증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주요 AI 기업과 반도체 업체, 보안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첨단 모델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개방형 AI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크리슈난은 "미국인들은 AI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술이라는 점을 느껴야 한다"며 "혁신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이 AI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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