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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지역 발전에 필수…법적 지위·비용 분담 뒷받침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7: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역채널 역할과 케이블TV 미래' 세미나 "기초생활권 뉴스 강점·지역 발전 긍정적"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 기금' 신설 제안 정부 "미디어환경 변화, 지역성 구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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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지역 채널이 해당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재정의하고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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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 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171503536kvzx.jpg" data-org-width="745" dmcf-mid="6SOqizLx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171503536kv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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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 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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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식 경북대 교수와 황경호 경남대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 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경남·울산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인 서경방송·JCN울산중앙방송을 사례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지역 시청자 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SO 모두 생활 밀착성, 자치 공론성, 문화 생동성, 주민 참여성, 경제 촉진성 등 지역성 평가 항목에서 5점 만점에 3점대 중반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남·울산 지역 8개 방송사의 프라임타임 뉴스 분석에서도 두 SO가 지상파·지역민방보다 시·군·구 단위 기초지역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경남에서는 서경방송이 기초권 보도 39.8%로 1위, 울산에서는 JCN울산중앙방송이 38.7%로 1위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SO 지역 채널이 광역 중 방송사가 포착하기 어려운 '하이퍼로컬'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뉴스의 생활권 밀착도를 측정하는 '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MI)를 적용한 결과 두 SO가 조사 대상 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 기금 신설을 제안하며, 지역 채널 문제를 특정 사업자 지원이 아닌 공공미디어 서비스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채널을 지역뉴스와 재난·안전 정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향후 제정이 논의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지역 채널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SO는 유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역성·재난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비용은 민간이 단독 부담하는 '지역 채널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이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쇠퇴기 SO가 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O는 연간 1190억원을 지역 채널에 투자하고 연 7만여건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승현 동서울대 교수는 SO를 법상 지역 매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지역 채널 제작과 디지털 지원, 지역 아카이브 구축 등 어떠한 정책 수단도 일관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SO는 5극 3특 시대의 지역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지역이 스스로 의제를 생산·공유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미디어 기반이 함께 작동할 때 분권은 실질적 기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의 정책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원 조성의 논거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HMI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뿐 아니라 이용자 도달도, 주민 참여,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O 역할을 교육·복지·안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허브로 확장하면 방발기금 외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과 연계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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