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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넷플릭스 ‘이익 이전’ 막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9 11: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강일 의원,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1Ve7IHlnD">
          <div contents-hash="467511732c66736387411b3d7310146263402597da303833bb19786b52abc88c" dmcf-pid="QtfdzCXSeE" dmcf-ptype="general">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상가격을 초과한 해외 지급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2b2d3e0bcea300ef23bdffa85eda7adc24e75511869afebf33c90be7d1a73b" data-idxno="446364" data-type="photo" dmcf-pid="xF4JqhZv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강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9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552810-SDi8XcZ/20260629105905644voks.jpg" data-org-width="600" dmcf-mid="6h09HNOc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552810-SDi8XcZ/20260629105905644vo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강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9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b3e404d15f7b97dbba1876f4ff24091e59269d1270c1a3a949bd9ff1b17482" dmcf-pid="yCFbYgmjec" dmcf-ptype="general">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외 특수관계자 자금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1df5a461ee450649e2bb3bb4e9a48b2b3747faf279981e505de7aca869f384" dmcf-pid="Wh3KGasAJA" dmcf-ptype="general">최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와 자문료, IT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3073d7a26b274c54c8b3587a297d2f9bb52802affabdf31682ce8d2b100b3cb2" dmcf-pid="Yl09HNOcej" dmcf-ptype="general">이 같은 자금 이전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돼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이전되면서 과세를 줄이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cefc4a2a52409fb863260d365d078863279ccd5fe33ff7b9acf5c0132be44cf" dmcf-pid="GSp2XjIkeN" dmcf-ptype="general">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글로벌 IT 기업이 자국에서 올린 디지털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bf4de78f83b77d7d4562aea70dd52b67f267cdd4f7d956a8b31cfcbe7a76d4" dmcf-pid="HvUVZACER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관련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08cd570810d0f745a01ee7f2886f23149823c2cda95b261f43679efebe5be09" dmcf-pid="XTuf5chDMg" dmcf-ptype="general">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한 기업은 거래 상대방, 거래 유형, 거래금액과 산정 기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 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4d6fc428c0591dcd41dc98e2508c9a7e427e64009c59bf5b6f0a0c0aba1fb973" dmcf-pid="Zy741klweo"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법인에 국내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1baf26fc6ddba243491a9775d6c8e4d7b2961fbdf5dae206fe89d343cb0c5ab" dmcf-pid="5Wz8tESreL" dmcf-ptype="general">이강일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인프라와 이용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외로 유출되는 과세 기반을 막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1Yq6FDvmin"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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