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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주가조작' 상고심은 내달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17: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재판 3건 중 2건 하급심 결론<br>'도이치 주가조작'은 대법 심리 중<br>'통일교 집단입당' 8월 본격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rySy3G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32e8e9d3703d5354a4033ba8f599ff9e3b940ce719b5ff9707d5371077c123" dmcf-pid="teZzUz6b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3개 가운데 2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6.2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65802709ffre.jpg" data-org-width="720" dmcf-mid="ZEYpFpV7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65802709ff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3개 가운데 2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6.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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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228aaf483c6b2e704efdac8f47fb7259c4bdc72b16ab0e03c3bf46c5012a28" dmcf-pid="Fd5quqPKG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37ef53029b58516c8ce44a5550a7ebf452abbc9725773e29895276d4352c16e7" dmcf-pid="3J1B7BQ9tI" dmcf-ptype="general">이로써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3개 가운데 2건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2bd556f135b9b98d74006a92c6b3d9a5ca1dd241faea4297483434d01745c6e6" dmcf-pid="0itbzbx2YO"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p>
          <p contents-hash="788a7fbbff729475a9351e8c2e1fc15d18a9eb26ad404cdac4370bb78429d1ce" dmcf-pid="pnFKqKMVGs"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p>
          <p contents-hash="26cbe8b02d90f5adc2cea7694296a711fc1473a72436488b64b2111362eb8d3f" dmcf-pid="UL39B9Rf1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444cfbd910cbf80feb6fc736f6b9b56f2fad3be404f2631d510cff71216ba8d3" dmcf-pid="uo02b2e45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aecb796ad4679c831fbf3dd177e80a0dfde6e8da4c0fb6da8fee4ef49674e81" dmcf-pid="7gpVKVd85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d0482b54f3474d6c45041a850faaa652dba4af9c907e0fc4a56403c1c5ea1985" dmcf-pid="zaUf9fJ6YD"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다른 증거 배척 판결 많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무고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6d2a44b056a3ae828250021e7a6df0cfc4948e143a8a1c0a4b827ec0a28a1135" dmcf-pid="qNu424iPZE" dmcf-ptype="h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 심리 중</h3>
          <div contents-hash="0019066ace5178ec02767daa4b42f318fc2c3c442132c31bd83270f77462bd86" dmcf-pid="Bj78V8nQ5k" dmcf-ptype="general">
            김 여사는 이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교인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기소돼 현재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9da57f2bc217867b805dba4b5b058554a8ce0eec120e59a41a404bc4eda4754" dmcf-pid="bAz6f6LxGc"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진행이 가장 빠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 혐의 상고심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p>
          <p contents-hash="429535155e59442df424fadc6c8c0cdfe8adcf6070b71891ad5cad499b596efd" dmcf-pid="K4vtZtb0Y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워진 형량이다.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9776ec506cc5b6e9301dc821694daef9f007ef79ba12e5ff3575f783627844bf" dmcf-pid="98TF5FKpXj" dmcf-ptype="general">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685400d98b20dbd7fe68d19ee93055193576d52809d20ac89460e8eaaadc9" dmcf-pid="26y3139U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65802903dbkd.jpg" data-org-width="720" dmcf-mid="5DKMPMNd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65802903db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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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b29ff0cc3f22bebd8313c7c7f4ad22fd8b30304830e8e20fe2968cb6500c8d8f" dmcf-pid="VPW0t02uGa" dmcf-ptype="general"><br>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는 1심 일부 무죄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9754a696e5c779c97f78f74b04a8aea02288050634530293159f169cf1e91b4" dmcf-pid="fQYpFpV7Hg" dmcf-ptype="general">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bf1a0984b2e05456caaa768352a14904ccc6e8089acab92132958ddac2bac48c" dmcf-pid="4xGU3Ufz5o"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4d1fdec907eaa11b2cfb23dc2970e3c75e4ae0e4c74d05ee1383a2e284bd5d30" dmcf-pid="8MHu0u4qZL" dmcf-ptype="general">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6f7bccf18250a0f8a17ae5df21b805e5f7906e90ba7fc2f2de2f7789c2357d08" dmcf-pid="6RX7p78BHn" dmcf-ptype="general">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p>
          <h3 contents-hash="4291fb55e956590ec326a0106e85ad7590bd669a9ee376fef3e4d9766d37a357" dmcf-pid="PeZzUz6bZi" dmcf-ptype="h3">'통일교 집단 입당' 1심은 8월부터 본격화…11월 말 종결 예정</h3>
          <div contents-hash="4ff2b0f9f87673c43f1aeb428ce7dbdb5bd495e4deb71dd92f991823d740c169" dmcf-pid="Qd5quqPKtJ" dmcf-ptype="general">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재판은 8월 본격화된다. 
          </div>
          <p contents-hash="49bc5fe64b27634879c4bfe1c64d6663dafbbe386b822a781896ae4b3c6472dd" dmcf-pid="xJ1B7BQ9G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세 차례 추가로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eb6b6b2fd9a12e64a64d2c9d04388d507ef5c0a0e261e25c5d143c466232feb4" dmcf-pid="yXLwkwTsX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8월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b188ecb5b20a5b6d155e150e997289138751992931f78096db88dc64e2010abe" dmcf-pid="WZorEryO1R"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p>
          <p contents-hash="35aeabf33b2d856224ea2fc0163de51979513989a6e90d184027b7d68a4d92c0" dmcf-pid="Y5gmDmWIGM"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1edf5cbfdadef549f88b42910e5ededa39ac68c91477927c25e24a1a21fc883" dmcf-pid="GuDvhvtWXx" dmcf-ptype="general">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2dfe0903e674c1e403e22f3fd7807557334d27bcd406f8d2aa52f7553d379f9" dmcf-pid="H7wTlTFYHQ" dmcf-ptype="general">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p>
          <p contents-hash="3b6f3337c228c6daf0af34f57fb551b8b342bd8f9c780bbe17f6499e933b6ef7" dmcf-pid="XzrySy3GHP"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했다.</p>
          <p contents-hash="c192446e01708bb8bb4bda616ed01734e73be75483f8c51315bbf8f811547f5f" dmcf-pid="ZqmWvW0HG6"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eyjud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법사위 공방' 지속..與 "이달 내 원 구성" 오세훈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정략적 폭주…국정 사유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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