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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연구자 61.2% "PBS 폐지 후 기업 협력 감소"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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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61.2%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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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61.2%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감소를 전망했다. 기업들도 협력 과제 축소와 협력 절차 경직화를 우려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PBS 폐지 이후에도 기업과 출연연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연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 단기성과 중심 연구, 인건비 불안정 등 부작용도 낳았다.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5년에 걸쳐 폐지한 뒤 연구자 인건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경제·인문·사회 분야는 내년 즉시 폐지한다.
 산기협은 PBS가 기업과 출연연 협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 점에 주목해 제도 개편이 산·연 협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기협이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61.2%는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감소를 전망했다. 감소 예상 협력 유형은 소액·단기 기업 협력 과제(56.6%), 기업 공동연구(48.8%), 기업 위탁연구(42.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9.8%는 앞으로도 산·연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73.0%), 산업계 기술 및 현장 애로 해결(63.7%),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57.4%) 등을 꼽았다. 
 연구자들은 PBS 폐지 이후 보완책으로 산·연 협력 전용 예산 신설(59.5%), 산·연 협력 성과에 따른 부서·기관 단위 인센티브(57.8%),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신설·확대(54.0%)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산·연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출연연과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를 조사한 결과 77.2%는 출연연과의 협력이 기업 연구개발(R&amp;D)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9%는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PBS 폐지 이후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 축소(39.6%)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협력 절차 경직화와 행정 부담 증가(17.5%), 적절한 협력 창구 발굴의 어려움(12.6%), 기술자문과 애로기술 해결 기능 약화(12.4%)를 우려했다. 
 산기협은 산·연 협력 기능 유지·확대를 위해 △산·연 협력 전용 재원과 지원 트랙 신설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와 수요 반영 강화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를 제안했다.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로 연구현장 안정성이 높아지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출연연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할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t;참고자료&gt; koita.or.kr/board/commBoardInoPublicView.do?no=67705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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