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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청와대, 보유세 인상 사실상 공식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1 15: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동성 증가로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 꿈틀"<br>"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보유·양도세 조정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Uj1vtWn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14d55f710997e153601bfbe8e47a45148c3d9b7e41e4665dbd31ae0d67fce8" dmcf-pid="KCuAtTFY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마=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1/hankooki/20260621150945793rnas.jpg" data-org-width="1440" dmcf-mid="bXyjCchD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hankooki/20260621150945793rn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마=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27b66661cb45a72f29b15fe91b81308054cd1e986c2896c9c2b243e00b341d" dmcf-pid="9h7cFy3Gn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7월 중 부동산 세제 정리를 예고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strong>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strong>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으로 올 연말부터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다. 그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두겠다고 신중했던 <strong>청와대가 보다 선명하게 연내 보유세 인상 방향으로 '깜빡이'</strong>를 켠 셈이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2lzk3W0Hny"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9f47a482dcc69d4c7e418a28e1f0d45dd824863cab9b959fa653ef65c85595b" dmcf-pid="VSqE0YpXRT" dmcf-ptype="h3">"유동성 증가로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 다시 꿈틀"</h3>
          <p contents-hash="9c640b77e32cb4cf3424c95d4d68457e5657c50cea57f7cf6abe0a7d59fb8eaf" dmcf-pid="fvBDpGUZiv"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strong>"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strong>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이 주도하는 증시 활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보유세 과세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strong>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strong>할 수 있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결국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4TbwUHu5RS"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7a1448dc14a1459404b444ed65bb0635fc10633a37a264f11ae21c96e2b002a" dmcf-pid="8SqE0YpXJl" dmcf-ptype="h3">"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보유세·양도세 조정 필요"</h3>
          <p contents-hash="aac1acc0a6b190a40f7f8060d8b870dc92222dc8f9711e8b648d4cdf5459181e" dmcf-pid="6vBDpGUZih" dmcf-ptype="general">보유세 인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선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trong>"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strong>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는) <strong>최후의 수단</strong>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열어뒀다. 그러다 4월 18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선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strong>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strong>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증세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513ac8125c0f5478c62490806b0f8ef41983895e854a0ef8f50fb241c9174ebf" dmcf-pid="PTbwUHu5MC"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콕 짚어 연내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strong>"초고가, 비거주 1주택의 보유부담 확대라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할지, 비거주 1주택이라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이 남은 관건"</strong>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c24e502310f8f5575b1bc485c09d39c87514538fbd02f448be5c51a6d39543" dmcf-pid="QyKruX71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1/hankooki/20260621150947071slkx.jpg" data-org-width="1440" dmcf-mid="KJGkSDvm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hankooki/20260621150947071sl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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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5b5b662cdb4d1a7293b49b8b13e097e199aafd45e9c654bc0588acae56b5feae" dmcf-pid="xW9m7ZztLO" dmcf-ptype="general">증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총선을 2년 앞둔 지금이 부동산 세제를 다룰 적기라는 인식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풍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 사례를 감안해 증세 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yMsKkiEois"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577ec2ae3b2c212de1af43ec60363a22b99fedb5fad18326ebc08a83c1c4ac7" dmcf-pid="WRO9EnDgJm" dmcf-ptype="h3">오세훈 국무회의 참석 성사? 靑 "참석 대상인데 본인이 안 온 것"</h3>
          <p contents-hash="f9e915f340db15e1df55987684f5511b39d1493ef69da578da7aa1edbf4accce" dmcf-pid="YeI2DLwair" dmcf-ptype="general">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공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조선에서 "청와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31c66107031e4781c4d3c5d51dfc69c961dc5b21af6897d7fcd56e1af8d6783" dmcf-pid="GdCVworNLw"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strong> "서울시장은 언제나 참석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오 시장 본인이 지금까지 두 번 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strong>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참석 시 발언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발언 내용이 당일 국무회의 의제에 부합해야 하고, 부동산은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 전환 이후에 다룰 때가 많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798bdd13e36dd43d4f927269205288b74a1c45bbf2aec5b41623aa973f4aff" dmcf-pid="HJhfrgmjLD"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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