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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짜뉴스 근절" 플랫폼 자율규제 확정…카톡 제외·딥페이크 엄정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9 0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카오 참여 KISO, 가이드라인 제정…7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br>부당 의도·오인 가능성 등 종합 고려…플랫폼사, 발맞춰 약관 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50sttW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b3dbd80c47995508a593eefc0c63cd6b34e2ec15a69b138eac8625120f4bea" dmcf-pid="xl1pOFFY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5231uvfd.jpg" data-org-width="1400" dmcf-mid="1zs7hppX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5231uv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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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f933326c88dbe23114376a5a5499482ea2e4bf3f1581410660177cb99bc599" dmcf-pid="y8Lj2ggR1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7월 시행될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 메시지 서비스는 자율적으로 규제할 경우 사적 영역 침해나 검열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1b77c169d7a7941f86a428c08b25107138b602b03225edb276e900a59fd1e062" dmcf-pid="W6oAVaaeXJ" dmcf-ptype="general">다만 허위 또는 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통하면 규제한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성물에도 엄정 대응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7fed33b61e7ab00a5b21ab44250c0e6e178a73027d67809e83004d960e5853" dmcf-pid="YxNE8AAi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6432str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Y2E8AAi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6432st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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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7fa2f78fee6392c40711515571d93ff4857f465550fddd3b16f10df4ac2913b" dmcf-pid="GMjD6ccnYe" dmcf-ptype="h3">카톡·메일은 제외…KISO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정</h3>
          <p contents-hash="61869d42fbfea2852e705310635f11144033df8e81b019f6414a354999aff102" dmcf-pid="HRAwPkkL5R" dmcf-ptype="general">1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기구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12일 제정했다.</p>
          <p contents-hash="b79996bf1d871fca93b0a03fc15843fa193f7cc2b92dbb27470343e559396bad" dmcf-pid="XecrQEEotM" dmcf-ptype="general">이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최근 3개월간 일평균이용자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자율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0cd74510d7f674a626ecc71beafa33629744c1ab1d89cfd9c2ebf7591981b650" dmcf-pid="ZdkmxDDgYx" dmcf-ptype="general">앞서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 △허위조작정보 유포 피해 최소화 △대응과 조치의 투명성 △조치와 피해 심각성 비례와 판단의 객관성 등 4가지를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p>
          <p contents-hash="f4103455b2ff356c8ccdc7949f090444cb1181786b207c12cf2746fffefb7cca" dmcf-pid="5JEsMwwatQ" dmcf-ptype="general">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신비밀 침해 우려를 막고자 메시지 전달 서비스는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가이드라인 제4조는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3627e92bb150b2db5d5737d08c54c3546ac21a5f1eb4e45f15146fbae1b5f" dmcf-pid="1iDORrrN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8305aswu.jpg" data-org-width="560" dmcf-mid="6bbfH99U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8305as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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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bccb38ff37035dd9f1a7f38c83df09419a7d1b6faedc995cc9b30e0e9aad152" dmcf-pid="tnwIemmjZ6" dmcf-ptype="h3">의도성·허위조작 여부로 판단…AI 조작물도 대상</h3>
          <p contents-hash="706c708b5f8949650901db83b71b995733120db4e0a5bb11d517607d5f96ff6e" dmcf-pid="FLrCdssAt8"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는 △주체 △목적 △대상 정보 △침해 결과 발생 등 4가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p>
          <p contents-hash="c41c50412d0ebe0be983ddc01603e6130618ab37f52b0dd952b8b77d5d95813b" dmcf-pid="3IXFr55Tt4" dmcf-ptype="general">우선 주체는 자연인, 법인,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정보의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주체로 상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c7ae017ce12c3298d35cd8d71caf52f206837c2c21ef3c4261798acfbc876078" dmcf-pid="0CZ3m11y1f" dmcf-ptype="general">목적은 피해를 끼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2가지로 구분한다.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 내용이나 반복성, 워터마크의 고의적 삭제 등 은폐와 기망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p>
          <p contents-hash="aaf59dfd4863744f9c6b2e048dfbbb3fb9c38bff33f8b73ab2533ceb1b241a1e" dmcf-pid="ph50sttWZV" dmcf-ptype="general">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타인의 인격권·재한권 또는 공공 이익 침해로 얻는 이익을 가리킨다.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영향력 확대 등 사회적·정치적 이익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4bee053bb8ddd2f93595ec80f5015cf2e91a934d6ccc52f119c05c60804d8fb" dmcf-pid="Ul1pOFFYY2" dmcf-ptype="general">대상 정보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로 나뉜다. 허위정보 여부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허위 부분이 해당 정보의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성립한다. 의견·가치판단·추정보다는 수치·통계·공식 기록처럼 팩트체크가 가능한 영역인지를 고려한다.</p>
          <p contents-hash="f201e8c7d933b9a29602ff6ee0fcdb7bd74dca2a2fe176029371d2d9b474b664" dmcf-pid="uStUI33GX9" dmcf-ptype="general">조작정보는 단순한 정보 변형이 아닌, 이용자가 객관적 사실로 오인하게끔 왜곡된 정보를 가리킨다. 딥페이크나 AI 합성 등으로 원본을 훼손했거나 시공간 재배치·부분 편집처럼 맥락을 의도적으로 재조합한 경우가 해당한다.</p>
          <p contents-hash="842505b4c2030ceaf48b9b46b38efa9b2073e6e0431d8807aaddaacaa9116475" dmcf-pid="7vFuC00H5K"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정보 유포로 발생한 침해 결과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나 공공 이익 침해로 나눠 판단한다.</p>
          <p contents-hash="c5a18fd16d8fa606fb0b150ea5dc315c1a142b9de3743a377262e3587df0552b" dmcf-pid="zT37hppX1b" dmcf-ptype="general">플랫폼사는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차단, 정보 노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조치 통보 6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플랫폼사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40ad44654fbdd4687718d0ae5d89cdabc94117c215bc43666dec12ad4ffcd2" dmcf-pid="qy0zlUUZ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웹툰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개정안. 부적합 게시물 대상에 KISO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추가됐다. (네이버웹툰 공지사항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9668guyf.jpg" data-org-width="1168" dmcf-mid="P98M3PPK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1/20260619070219668gu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웹툰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개정안. 부적합 게시물 대상에 KISO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추가됐다. (네이버웹툰 공지사항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ffb0d3e94737077c67532ccba430ccd9198c111e090ea6aafddaa0376b4b4ea" dmcf-pid="B3265ffzGq" dmcf-ptype="h3">자율규제 반영하는 플랫폼…7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h3>
          <p contents-hash="03e0a64851a197e4348497cae548304c6ffdb453157367cf395050fe4178fbb8" dmcf-pid="b0VP144q5z" dmcf-ptype="general">플랫폼사는 KISO의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08ba55036e3f8db7f628481a29feda1547cf216575a9f00f1ee7e47b3f058f4" dmcf-pid="KpfQt88Bt7"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은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부적합 게시물' 목록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다.</p>
          <p contents-hash="e9948208ea0e83923afdb0c25416a7f9986c69dfed069c3dc4ff14ea03b090ad" dmcf-pid="9U4xF66bZu"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부적합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KISO의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함께 첨부했다.</p>
          <p contents-hash="7c7243d1618f81671508c0013eca5691778f631e2bd7b25af4abd573d433cc15" dmcf-pid="2u8M3PPKGU" dmcf-ptype="general">이어 "(네이버웹툰의) 가이드라인 취지에 미흡하거나 이용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또는 계정은 서비스 내 일부 영역(랭킹, 추천 리스트, 검색 결과 등)에서 노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p>
          <p contents-hash="7884b31181745a264cd7273d7cb993a32994a8606c9d949d3ba7494223527555" dmcf-pid="V76R0QQ9tp" dmcf-ptype="general">이같이 변경된 네이버웹툰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전날인 7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6ba4cc91801de65588816088398c9d479896aa1b765fe67f36a9e370d1baba29" dmcf-pid="fzPepxx2H0" dmcf-ptype="general">KISO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판단기준, 신고와 조치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정책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80d0eb9079ab389fe814e509fa6e67dacfa908b5f7a0e725aadc1b7f9a651c9" dmcf-pid="4qQdUMMVG3"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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