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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봉쇄 시위' 장기화에 "참정권 빌미 불법, 정당화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15: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장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대국민 담화문 "합법 집회 최대한 보장…타인권리 훼손은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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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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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장관은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10분께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의 중재로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다. 지난 5일 봉쇄 시위가 벌어진 이후 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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