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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미래위, 쌍방울·대장동 '1호 진상규명' 선정…李 공소취소 밑작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8: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쌍방울·대장동·서해공무원 등 7건 선정…이중 3건이 李대통령 관련<br>조작기소 특검 출범 앞두고 '진상규명' 시작…"조사대상 추가 선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4Fn9zzt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22a352129f18bf140a80b20a4509b581ea7c4aa804687140420ab642970fc7" dmcf-pid="083L2qqF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최동현 서한샘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법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1/20260610180523794qau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tXRz00H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1/20260610180523794qa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최동현 서한샘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법무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4c43e6a9e92f027fc25a7aa1fbd9fe04972630aca7c3dda66c25e3449744ca" dmcf-pid="p60oVBB3XC" dmcf-ptype="general">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 등 7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시도를 염두하고 1호 사건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2ae450d59712e715372828d6018b73eb9c3c8d9c413e4ea1e57bff9775cba18" dmcf-pid="UPpgfbb0HI"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기구다. 인권침해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경우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27446f3a0a55587f79da6e00201faecf425053133e123c8d04a12b8078a6483" dmcf-pid="uQUa4KKpXO" dmcf-ptype="general">위원장에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이 선출됐다. 위원에는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6인이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e5b088822710ee04936196c97366e9e45ac1597f9962abba0d7da2a1406217b5" dmcf-pid="7xuN899U5s" dmcf-ptype="general">검찰미래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1호 조사대상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p>
          <p contents-hash="e20195cb7ad58145ed7888d16f6e6b79b7e44b0b867236d3ae8895b4abb59f1d" dmcf-pid="zM7j622u1m"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대상 사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대상 사건과 겹친다. 특히 1호 사건 중 절반가량인 3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들이다.</p>
          <p contents-hash="e23583f93803bbbdaf9cf369bd5c0b5e559f37ec5308e5be46091d3415c28db8" dmcf-pid="qRzAPVV7tr"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취소' 밑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미래위가 해당 사건들을 조사한 뒤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c06582fa1d80fa784e1d0328dbeb9c5c8582b87fcbd5f607e73d80ca312a19d" dmcf-pid="BAPhgJJ6Zw"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을 재확인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ec05eceee6a5d23ac23661be2f4e41dcdbfc92c0c57cc1f6ff8eff6e47a6a31" dmcf-pid="bcQlaiiPGD" dmcf-ptype="general">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를 권고하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조사대상 사건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9d597ddd0c090d382a27933143bd744b190584a7ac73c475c4c4e8b72e36d0e" dmcf-pid="KkxSNnnQHE" dmcf-ptype="general">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de6ee0d18defa2c98d4ee27165985ce6dd757ea133c1296e66dc3faa82b1754" dmcf-pid="9EMvjLLxHk" dmcf-ptype="general">정성호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8922dccf30dd862d3cc2f337d0466c20784705855d9d87605a031efb7c1cf2" dmcf-pid="2DRTAooM5c"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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