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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선거법·선관위법 비롯 헌법까지 모두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2: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6일 선관위 보고 후 17일 선거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에…"정치위기 탈출용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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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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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나섰다. 오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보고 등을 받은 뒤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걸맞은 선거 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원의 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송기헌 TF 단장은 "TF의 역할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시받지 않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진상규명에 집중을 하고 오늘 시작하는 TF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집중하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선관위 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장 대표가 재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정치 위기 탈출용 무책임한 정쟁을 계속 벌이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 공화국의 신뢰 쌓을 수 있는 제도 개혁, 개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은 "참정권 훼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있다. 필요하면 이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한편 TF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선관위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TF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선관위 보고를 받게 될 것 같다"며 "오는 17일에는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회의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례화 의견이 좀 있었지만, 일정상 정례화보다 (만나는 날짜의) 간격을 좁혀서 만나지 않겠냐"며 "중요한 것은 지금 드러난 사태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입법적인 결과로, 제도를 개선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 TF는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부단장은 박상혁·김영배 의원이, 간사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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