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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획처 “재정지출, 뼈를 깎는 구조조정”…교육교부금·기초연금도 건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22: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출구조조정 토론회]<br>내국세 20.79% 연동 없애고<br>전년 수준 교부금 보장 검토<br>기초연금 대상 개편도 논의<br>박홍근 장관, 지출 개혁 강조<br>“올해 가면 못해, 반드시 완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bJGYtW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23646b69a1f4eb5d869230ecc118ae61ee41603b7b06825f9d14edaf3eb8a0" dmcf-pid="VuKiHGFY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mk/20260608222101952tykc.jpg" data-org-width="500" dmcf-mid="bcKiHGFY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mk/20260608222101952ty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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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d24041c4b68a20df88e5f835b8e99ef8295db20a91800cff409e7d77acb9fe3c" dmcf-pid="f79nXH3Gvd"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이른바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지출 제도에 대한 전면 수술에 나선다. 내년까지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우호적 재정 여건을 활용해 고착화된 재정 경직성을 타파하겠다는 구상이다.
          </div>
          <p contents-hash="94d43982a89d999a5eb87d2ffa9115d0b95a009e6343cdf703ee8419b6f22772" dmcf-pid="4z2LZX0Hle" dmcf-ptype="general">8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e8f2c027f36e0addc509c049a86e9cdab2022d4190364e0f0830ecd805fa9c9" dmcf-pid="8qVo5ZpXhR" dmcf-ptype="general">그는 “2027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시도”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사업 수 10%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384b27702166c93a35c8930ea23c7bb06081e2be2b117a65901922926a3223b" dmcf-pid="6Bfg15UZWM" dmcf-ptype="general">내년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는 50조원이다. 2023~2026년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대략 23조~27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43468fa6d742d49e791e664a771db1b75d009927fdece9f3ffc2b0348f5a2" dmcf-pid="Pb4at1u5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mk/20260608222103290jbmo.jpg" data-org-width="700" dmcf-mid="K0pPlhYC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mk/20260608222103290jbm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2f41ba1e28eb1a4683f5cc7c066b770c8db6318023d09fa94d348be195e3736" dmcf-pid="QK8NFt71TQ" dmcf-ptype="general">
           앞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해 전체 평가 대상의 36%가 넘는 901개 사업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판정했다.
          </div>
          <p contents-hash="0dc81bf85fab87bd213586bd1aba31055cbf25caee86414c5bbd65cab13d5cec" dmcf-pid="xF7MTvXSyP" dmcf-ptype="general">이들 사업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50조원 목표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p>
          <p contents-hash="1763c7716d25632fb3b2e698258d6ff78139e370ff25d9ba20302488a3094e99" dmcf-pid="ygkWQPJ6W6"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가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올린 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이다. 예산 규모가 크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7000억원, 기초연금은 24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까지 초과세수 100조원이 발생할 경우 약 20조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fa4a464b70c4b274de929163a0df15ca6791e5751cd047e1b163ac8a98eeb2" dmcf-pid="WaEYxQiPC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mk/20260608222104590nrsr.jpg" data-org-width="700" dmcf-mid="9gXKwDCE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mk/20260608222104590nr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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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5b50db34240dfcbec0459507d9c0d4759fe4b9d91da57b15c9eb0381d1daffd" dmcf-pid="YNDGMxnQy4" dmcf-ptype="general">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교육 수요는 바뀌었는데 재정 배분 공식이 정률로 박힌 구조로는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1c914c86970cd638767b8fd9a0b28ebc82604f059d4b823a304dea2edfa54587" dmcf-pid="GjwHRMLxWf"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감사원 보고서 지적사항을 보면 현금성 복지 사업이 3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2000억원 이상 추가 증가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ac21efd69406831eb9599efb0bffebc30c11584968ad83ad4f2f745de9458c" dmcf-pid="HArXeRoMvV" dmcf-ptype="general">또 그는 “무상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사교육비 40% 분담 같은 제도도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현금성 지원이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이어지면서 복지 지원이 공약이 되고 공약이 복지 지원이 되는 부작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e0c827587bc7176a3f1ab1c80f7189f16694f0d2b63a04fd8230d5e8c241c544" dmcf-pid="XcmZdegRv2" dmcf-ptype="general">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것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고,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70%로 정해진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의무지출 개혁은 필요한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처음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타당했지만 지금의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에 맞지 않는 경직적 지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985b65c9a93af1ed864a71414d85d04a0ef36599bb80a6dbccf61b5bb64774c" dmcf-pid="Zks5Jdaeh9" dmcf-ptype="general">또 이 위원은 “의무지출 개혁은 단순히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며 “꼭 필요한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며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1a48a4ff2cdd84992b1b0451d441354ec8ce5c0cd9d2bb20cc1e7ab69efcf2c" dmcf-pid="5EO1iJNdlK" dmcf-ptype="general">기획예산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 수준 이상의 교부금을 보장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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