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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대통령 "보유세 대체로 낮다"…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11: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br>"서구처럼 부담주는게 맞아…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uW5mSr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4ccf250507c3c993454f17568485b0c4659ff640ffdd10c71945c76490f7de" dmcf-pid="FY40qW1y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ked/20260608112203945ybyo.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20qW1y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ked/20260608112203945yby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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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2f645bb38623ce6d27ec8232998283c279f1da837935d43dac36a9629924f9" dmcf-pid="3G8pBYtWvo"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외국은 (보유세가) 부담돼 어느 순간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논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a004e571171530dc27930e1f2130847f725eb69de13950f8d9fdbc27a1c1346" dmcf-pid="0H6UbGFYy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타서 내는 세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의 40~50%, 거의 절반을 낸다”며 “그런데 투자 소득은 왜 많이 깎아줘야 하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bc373e0eb7bdafe7f8d20d4b8b41c2a76fcf4eb57d56d988c7b44702f145c463" dmcf-pid="pXPuKH3Gv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농지, 임야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고쳐야겠다”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해서 땅을 사 모으면 돈이 되더라’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며 “그걸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92725f518667b0545754661e7b57fadd45d94922550fe5a05a0a2d27ce0f8e8" dmcf-pid="UZQ79X0Hl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쉽다.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면서도 “(그렇게 하면)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 서울로 다 몰려와서 지방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투리땅에 신축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공급 방법도 있다.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팔게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b86a1bde3c8ad719a7442132bc53b2ac327e053f56be23df4967f9eb2b060a4" dmcf-pid="u5xz2ZpXC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할 것”이라며 “세제 문제는 7월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급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dd842a18370d9a7999e30e1d29a3621b1d6b824909be6a4d01911b3d6460f08" dmcf-pid="71MqV5UZS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세난에 대해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 대출해주고 담보 대출도 해주니 전세 사기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유예를 끝내니 그 기간 내 팔라고 해서 많이 팔았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 폭등했따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7bab4cc7aefe415202a80ecbd1abd9fd0a51ce1ffd8023b0ae9b5448fcb27f5" dmcf-pid="ztRBf1u5ye" dmcf-ptype="general">또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f5bf0c94db8099bfa588d6b1f755f7c1b3d4ed31265a3817e0c42ecc39cfb7c" dmcf-pid="qD3SGEIkvR" dmcf-ptype="general">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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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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