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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속착공’ 오세훈 당선에…재건축·재개발 사업 힘 실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5 06: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주택정책 변화 예고<br>‘신통기획 2.0’ 으로 업그레이드<br>사업성 높이고 착공도 앞당겨<br>압구정·여의도 등 기대 커져<br>강북 재개발엔 높이규제 완화<br>지자체 기금으로 사업 지원 <br>장기전세 10만 가구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59o1lGh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b078f3b66d32b71973a997e757ef0a21b36fabbda231df55b0c86857299fbf" dmcf-pid="X12gtSHl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060902325fueo.jpg" data-org-width="700" dmcf-mid="G9emb1u5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060902325fue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ad19f03ace132229923c832c9e09fc5568a6846915c4da871c6dff2ba5e2469" dmcf-pid="ZtVaFvXSvs" dmcf-ptype="general">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치열한 접전 속에서 당선된 이유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을 표로 연결한 전략이 꼽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 내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개편해 사업성을 높이고 착공까지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div>
          <p contents-hash="fa7df4fb4b9162bafd161907f77f008f03d1f2b7787aadcf553188003d1815ea" dmcf-pid="5FfN3TZvl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고밀·고층 개발을 추진 중인 강남권·한강벨트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사업지에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복원도 5기 시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7ee6d9ceb1b5673e70ffa279f97448a6e7649b487f7b771a2fe039d14034f9f" dmcf-pid="1FfN3TZvSr" dmcf-ptype="general">오 시장의 주택 공약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압도적인 공급’ 을 내걸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오세훈표 대표 정책’인 신통기획을 업그레이드해 ‘신속착공’ 체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신통기획은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큰 성과를 냈는데, 5기 시정에선 ‘착공’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이 도입될 전망이다. 주택진흥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fa89ea9cf6bba4204f7c8e699ebe72c75552a7435f4cfd526623b0b8a25e48c" dmcf-pid="t34j0y5Tv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신통기획을 적용해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준비에 나선 곳이 수두룩하다. 실제로 오 시장에게 표를 몰아준 곳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동작·영등포 등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p>
          <p contents-hash="9f15dec69805be49fc5001f2aedb52c25d06e52586b35836c9b1c26576f30ac5" dmcf-pid="F08ApW1yWD" dmcf-ptype="general">강북 재개발 사업지도 주택 정책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강북에 12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강남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의 두 배인 최대 40%까지 주고, 남산과 북한산 등 경관 보호 때문에 제한한 높이 규제도 완화활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dcddedd6b84b6e15e20694cdb2e2e4bfd625b2c223c38de6055534b14d52219" dmcf-pid="3p6cUYtWhE" dmcf-ptype="general">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새싹원룸, 바로내집, 서울내집 등 ‘서울찬스’ 5종 주택 8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형 장기공공주택부터 역세권 임대주택, 대학가 원룸·셰어하우스, 할부형 공공분양·지분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20·30대의 자산 형성을 돕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3만7000가구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가구로 늘릴 계획인데, 전월세 물건 감소를 야기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p>
          <p contents-hash="db966d041974da1813109dbe665ccf8740ce8ebe3e90431ee5146bb8e8c02e87" dmcf-pid="0UPkuGFYl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당선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온 서울시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a54f43c216eda68afdc973d4be7f8a87952e8109d1c5afbcaab3dd0cfe57d7" dmcf-pid="puQE7H3GTc" dmcf-ptype="general">하지만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간판 정책인 31만가구 착공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 때문에 서울시가 아무리 인허가를 줄여도 주민들이 이주비나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착공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오 시장은 이주리츠와 주택진흥기금 활용을 내세웠지만, 리츠 운용과 기금 개편 역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공공성 확보와 투기 억제에 무게를 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충돌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확대도 정책 대출 한도와 보증금 기준 완화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b22f66ad3000293bba64704dcce016a77eb11405380033b7429867b7d0d92719" dmcf-pid="U7xDzX0HyA" dmcf-ptype="general">서울시의회 문턱도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1석을 가져갔다. 서울찬스 주택, 이주리츠 등은 예산 편성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bd814003e10ea38d14276200ed8675f823b3c5f31585d80d207138cc061a69d8" dmcf-pid="uzMwqZpXlj"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선거 기간 정부 압박을 예고했다. 새 임기 첫 국무회의에 들고 가겠다는 ‘서울시민 5대 명령’ 중 3개가 부동산 현안이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다. 오 시장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e308e5f4e8a3f7c152fb2b19f5125fba43157d7fb791ca1ebc75ab6ee8ec4db" dmcf-pid="7tVaFvXShN" dmcf-ptype="general">5선 성공으로 오 시장의 협상력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오세훈’ 개인 브랜드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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