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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알 듯 말 듯한 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9: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검 국정성과 보고 받고 발언 <br>“혹시라도 무오류 함정 안돼” <br>모호함에 정치권 다양한 해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zhxaDg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5934a58e3bf652398c7ef5012267c78ea00f982a31a1888534fd60cbda9533" dmcf-pid="G0qlMNwa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마치자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kukminilbo/20260602185910358uvxl.jpg" data-org-width="640" dmcf-mid="WpR3klGh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kukminilbo/20260602185910358uv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마치자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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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493589e8eaeed7bf508559075c30b2743c0d830da004a46607e7243eb44598b" dmcf-pid="HpBSRjrNTT"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d313b9007fa481fd80644d9ea1660c81281a4b9b742ce74ef32b240c175523" dmcf-pid="XQJUwTZvy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 대행에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68d221ffe03661ddd00e00f16cf3c9f1d33bc3a4f8a2f608afc81a090debaa" dmcf-pid="Zxiury5Tl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취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검찰도 다른 부처와 똑같은 공무원으로 권한과 책임이 같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검찰도 공무원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니까 잘못이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 사과나 취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c86d156115cd2eb2ea59976f7f2e2bc8ac36453954f93073d6f136d3c734cce8" dmcf-pid="5Mn7mW1yT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국정 성과를 보고받으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12f6dd9e352975a9b7fba30a59ce05cae7258aedeea3a40d4024671a56fb53f" dmcf-pid="1RLzsYtWy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생활고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은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ab96ded83ad6f23e13de54d0cb3473e55a10f0cbbb7b6cfbc03e34629d2d993" dmcf-pid="teoqOGFYlC" dmcf-ptype="general">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FdgBIH3GyI"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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