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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차'하면 나도 선거법 위반?…투표장 재진입·용지 훼손 판결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07: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입장 벌금형 선고 사례<br>비밀누설 금지 원칙 지켜야…용지 임의로 훼손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6Hxb8B1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fa4cdb619a5c9087878550d70d6190edf46a95584c73cd7718495dcb71682d" dmcf-pid="3cPXMK6b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WS1/20260602061139627ojyf.jpg" data-org-width="1400" dmcf-mid="t7IxlkOc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WS1/20260602061139627oj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fb39e617b156276088def371efd5a0a27ebf14e38f1a7ae8a4f312f41513ae" dmcf-pid="0j8GQB4qH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강서연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투표지 노출 논란으로 고발당하는 등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과거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0e0a3d719e6fb388cc47cf59d1dfaff004319f4b8b5f2da4a6c043c96ec460b" dmcf-pid="pA6Hxb8B5J" dmcf-ptype="general">투표 관련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제21대 대선에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전 영주시의원이 고발됐고, 가수 케이윌과 김재중도 2022년 대선 당시 기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해 논란을 빚었다.</p>
          <p contents-hash="2d6e94e2d6dc3cdb5c67a7adb7a1382970101d5a1587f2d4ef98743c749f755f" dmcf-pid="UcPXMK6bZd" dmcf-ptype="general">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라도 위법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p>
          <h3 contents-hash="2c6020db6bc831e901e2c4a98a482b1ff843a47d7c5f828e22e88f68413409a0" dmcf-pid="ukQZR9PKHe" dmcf-ptype="h3">'1인 1 투표 원칙' 기억…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입장 금지</h3>
          <p contents-hash="dcd383883f0328078fa29ad94dd4d52a2f7d2a5b02096d19ef8a88cef4f9f5f2" dmcf-pid="7Ex5e2Q95R" dmcf-ptype="general">2일 뉴스1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f927ec1da8343c17849ab8aee60acedaec7900446d231b7f41f7989712bed48c" dmcf-pid="zDM1dVx21M"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한다.</p>
          <p contents-hash="78d689353e7c2a27fde248864d87ac78389296e86168e1815cb44f10c1b0c364" dmcf-pid="qwRtJfMVYx" dmcf-ptype="general">5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고도 이를 숨기고 다시 본투표장에 출입해 다시 한번 투표를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ea93ce093e89de29981d7786fe1c515c59ee3ab53eab5af964af872f3998d007" dmcf-pid="BreFi4Rf1Q" dmcf-ptype="general">A 씨는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고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fd91d7cffb6f2439b367e76820f9366bfccab41dcb7320011429f7663b86fc6" dmcf-pid="bCLuaxnQXP" dmcf-ptype="general">마찬가지로 지난해 사전투표를 하고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 보겠다'는 생각으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하려고 시도한 B 씨도 올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p>
          <h3 contents-hash="6469a3a95bef9db9645c76777d3d5d9c9c3e6ef25ff5c9c60625e3ab7b7a656b" dmcf-pid="Kho7NMLxH6" dmcf-ptype="h3">투표용지 공개는 금물…공개된 투표는 무효</h3>
          <p contents-hash="58846705fa3bab20364b951bda7c621c463100a6f0c178be326768952448fb1e" dmcf-pid="9lgzjRoMZ8" dmcf-ptype="general">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 공개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f105a70daedc073c4428c64a71864e765a0238cd8e33b9cc9f301eeb6e2f0ef0" dmcf-pid="2SaqAegRt4" dmcf-ptype="general">최근 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 나와 투표 관리관에게 날인 상태를 질의했다.</p>
          <p contents-hash="2db797c3526e732d081729992db7e84797bc58ac7b71d7a0bf0553f875be1cbb" dmcf-pid="VvNBcdae5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두고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진 상태다.</p>
          <p contents-hash="063d410de800ea5e2cd69e5e2e31b39879f2f853b2bfb48259f35ab4b0dfe271" dmcf-pid="fTjbkJNd5V"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239df7f2c7b9c60c4b9e5c953cd60f009808c4e09e8b90f18347810e3567f9" dmcf-pid="4yAKEijJG2" dmcf-ptype="general">'인증샷'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C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통령 선거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찍었다. 투표지에는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p>
          <p contents-hash="4ba0cc603b783b06e02757108822d4b93dc6a27d2c196c7c76e676286580cd15" dmcf-pid="8Wc9DnAiY9" dmcf-ptype="general">C 씨는 그 사진을 같은 날 114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은 지난 4월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p>
          <h3 contents-hash="f3304aa83fb6bd56afece94333c30ae86d852816828533b4e38ca8d5b754b001" dmcf-pid="6Yk2wLcntK" dmcf-ptype="h3">투표용지 등 맘대로 폐기하면 큰일…징역형까지 가능</h3>
          <p contents-hash="00d612c1033c31dab6d008f5229488e3edee7e81efe96c93a7c76ec0f8c400e9" dmcf-pid="PL9vfUKpYb"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22b72c5ea33dafe579a6a64ff12b901f9b368695d0d683ea1804f63dcf63a0a" dmcf-pid="Qo2T4u9U5B" dmcf-ptype="general">D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7d607625173f9e56d7070af78e8a41eb283f2d0f25f1fc01e47877ba8e092a9b" dmcf-pid="xgVy872utq" dmcf-ptype="general">서울동부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D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c45e376121aa9154dda8a716e9f92182bf8170e2539677a278274ac28a68d95" dmcf-pid="yFIxlkOcHz" dmcf-ptype="general">양주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E 씨는 요양원이 거소투표자 용으로 배송된 선거 봉투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꺼내 교부했으나, 입소자가 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소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으로 찢었다가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12d974443386d38d4daa652bfdc2bf78819fd02d2721eb0833d93d213194646" dmcf-pid="W3CMSEIk57" dmcf-ptype="general">의정부지법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며 E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e8c4ff8c299274fedaf918c0d49b1afb269ef938a307be0f9207d295d488759d" dmcf-pid="Y0hRvDCE1u" dmcf-ptype="general">다만 "일반 우편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찢었던 것으로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 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5640d6aa963c79e5dab35ced09930f5261352a8201b4332d026e79cd4177064" dmcf-pid="GpleTwhDHU"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이대로는 못 버틴다”…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1차의료 위기론 재점화 '탱크데이' 스벅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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