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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음주운전·횡령·선거법 위반…전과자 137명이 표 없이 의회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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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들의 전과기록 제출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무투표 당선자 509명(5월 28일자 기준) 중 26.9%인 137명이 전과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가 다수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경우도 있어 전과 합계는 총 215건이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에게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없다. 이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유권자 실어 나르고 기사 매수... 선거법 전과 당선자들
 안산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국 국민의힘 후보(안산시바선거구)는 2016년 4·13 총선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태워주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안산시의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다시 공천했고, 김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 예정이다.
 조미향 더불어민주당 후보(구로구라선거구)는 2018년 한 인터넷 신문사에 55만 원을 주고 배너광고와 대가성 기사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주고 언론 보도를 매수한 전형적인 '기사형 광고' 수법이다. 조 후보는 2021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그를 다시 공천했고, 조 후보 역시 무투표 당선 예정이다.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9명이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양당의 공천을 받아 유권자의 검증 없이 의회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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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9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4898fxly.jpg" data-org-width="1282" dmcf-mid="fzvt3Amj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4898fx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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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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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금 횡령·출장비 허위 청구...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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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경제범죄 위반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11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6162nbad.jpg" data-org-width="1408" dmcf-mid="4Lm0UEIk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6162nb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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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위반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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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사기 등 경제범죄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사기 전과 보유자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 이후 관할 지방의회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고흥군라선거구의 송종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3곳에서 약 3억 1,200만 원을 횡령해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횡령액 중 약 2억 1,000만 원은 부친이 운영하는 별개의 복지센터로 송금됐다. 약 7,880만 원은 본인 인건비 명목으로 받았다. 법원은 송 후보의 행위를 두고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
 서울 서대문구라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예정인 이종석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서대문구의회 의원)는 도로교통법 위반 2건과 사기 1건 등 총 3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 후보는 2021년 8월 제주 출장 당시 여비를 결제한 뒤 즉시 취소하고 해당 영수증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실제로는 더 저렴한 항공편과 숙소를 이용하며 약 1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2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구의회 예산을 편취하고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된다. (판결문)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특권 의식”, 토지·개발 관련 전과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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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토지개발 관련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7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7454irzi.jpg" data-org-width="1279" dmcf-mid="8EQmO4Rf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7454irz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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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개발 관련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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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축 관련 법령을 어긴 무투표 당선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당선 후 지자체의 도시 계획과 부동산 개발 관련 조례를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3선을 앞둔 창원시의회의 백승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창원시의회 의원)가 신고한 전과 5건 가운데 4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과는 2024년 11월로, 백 후보는 구청 허가 없이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크레인을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편백나무를 벌채했다. 이 혐의로 법정 최고액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백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관할 행정청과 구두로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막연한 ‘허가 예측’에 기댄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 의식의 발현”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 백 후보는 이 사안으로 창원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백 후보는 지난 2025년 9월 시정질의에서 ‘불모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백 후보는 불모산동에 2,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백 후보는 당시 논란이 되자 "내 부동산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며, 다수 지주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기 땅에 아파트 개발 촉구?…수상한 시정질의 - KBS)
 뺑소니·무면허운전·음주운전... 교통범죄 112건 최다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자 137명의 전과는 총 215건이며,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무투표 당선자는 86명이며 이중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가장 많이 보유한 무투표 당선자는 양주시가선거구에 출마한 정현호 국민의힘 후보(현 양주시의회 의원)다. 정 후보 전과 5건 중 4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1건을 포함해 총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운전이 적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년 이내 음주운전 3건 이상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3건 중 2건이 15년 기준을 넘겨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건만으로는 부적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납부한 무투표 당선자는 양천구다선거구의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양천구의회 의원)다. 유 의원은 2018년 7월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19년에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의원은 “윤창호법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유 의원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보다 단 5개월 앞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교통 전과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음주운전으로 62명이 77건을 신고했다. 2위는 무면허운전으로 8명이 9건을 신고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후보도 3명 있었다.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후 미조치도 3명이 각각 1건씩 신고했다. 음주측정거부도 1건 있었고,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교통 범죄는 25건이었다. 
 도의원 신분으로 도박 적발된 후보자도 무투표 당선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백만 원을 납부한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제5선거구)도 무투표 당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5회 지방선거(2010년)부터 줄곧 당선돼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5선을 앞두고 있다. (판결문)
 마포구사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진천 국민의힘 후보는 속칭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2002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의 ‘환치기’ 규모는 160억 원이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행위로, 환전수수료도 내지 않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어 탈세, 해외도박 등 범죄에 활용되는 수법이다. 김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다 벌어진 일이지 개인적인 일탈은 아니다.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텃밭’ 마포…국민의힘 자중지란·정의당 조성주 도전장 - 한겨레) 김진천 후보는 제7회 지방선거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 예정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 509명 정보, 특별 페이지서 전수 공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후보자에게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사실상 없다. 뉴스타파는 유권자에게 무투표 당선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무투표 당선자 509명의 전과 기록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특별페이지를 통해 전수 공개한다.
 특별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pages.newstapa.org/2026/vot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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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우리 동네 0표 당선자들 특별페이지 첫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8733xdmq.png" data-org-width="1060" dmcf-mid="67SBKIyO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84158733xdm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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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 0표 당선자들 특별페이지 첫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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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김지연 jiyeon@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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