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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정부 AI 정책 1년, “강국 토대 확보…응용·AX·규제혁신 본격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31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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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4162oaop.jpg" data-org-width="700" dmcf-mid="UiQuXOTs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4162oao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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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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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각계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 AI 정책 1년에 대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 토대를 확보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확보한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등 AI 풀스택 전반에서 고른 성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AX(AI 전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자신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AI 정책 평가 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제언했다.
 참석자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AI컴퓨팅센터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우선권 확보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을 정부 1년 AI 정책 추진 주요 성과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은 “GPU 기반 AI 고속도로 확보와 미국 스탠퍼드대 선정 주목할 만한 AI 모델 8개로 세계 3위 도약이 대표 결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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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정형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박연정 한국SW·AI산업협회 AI총괄,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위 위원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5428zxts.jpg" data-org-width="700" dmcf-mid="udbXhjrN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5428zx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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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정형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박연정 한국SW·AI산업협회 AI총괄,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위 위원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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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남은 4년 동안 AX 등 우리나라 강점이 확실히 반영된 AI 산업 정책과 지원으로 미국·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주문했다.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AX 총괄은 “제조·반도체·조선 등 우리의 강력한 산업 영역에 집중, 제대로된 데이터로 기반으로 한 AI 풀스택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AI 풀스택 국가의 강점을 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AI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포스트 트랜스포머 시대를 대비한 AGI(범용 AI)와 ASI(초지능) 투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국민대 특임교수)은 “AI의 기술 변화 속도, 성능, 민간 활용 등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며 “민간과 생태계 관점에서 AX 성과를 남길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AI데이터센터(AIDC)법과 AI기본법 등 법·제도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AIDC법이 통과됐지만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AIDC 수요가 세계적으로 큰 상황 속에 아시아 리전이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빅테크 고객을 우리나라가 선점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포함한 법률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폭넓은 AI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단계 등 연구개발(R&amp;D) 과정도 AI기본법 규제 예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조사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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