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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업자금 쓴다더니 강남 입성?”…사업자대출 유용 적발 올해만 92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09: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9년 27건→지난해 243건 급증<br>대출 즉시 회수하고 금융거래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nFrtvm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c15ec7c6ab864ab49fb508acf8f7ea9fa29e2af82ff35826f38e00c8b330bb" dmcf-pid="WuL3mFTs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mk/20260527090003345kazr.jpg" data-org-width="700" dmcf-mid="6hntw1Sr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mk/20260527090003345ka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8db1f98088aae54f65f44594eae2e4adb70ba9c9ef0bb823c851e7a6e01155f" dmcf-pid="YXPWayrNWD" dmcf-ptype="general">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한 ‘용도 외 유용자’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업자대출 편법 활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서만 90건 넘는 사례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됐다.
          </div>
          <p contents-hash="abcc273799bdec7f4c755f143401f894b39b65855b734c2973a798dd13638e61" dmcf-pid="GZQYNWmjWE" dmcf-ptype="general">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등록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건수는 92건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40d8cbaa008ec860541f035aee3af7ae1ce52f61900528238c1440b56f6d533e" dmcf-pid="H5xGjYsAlk" dmcf-ptype="general">적발 건수는 집값 상승기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7408af8d8476900c517c55e2cd21b28d56170f24822df07cff069134be3e456" dmcf-pid="X1MHAGOcTc" dmcf-ptype="general">실제 등록 건수는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5건, 2013년 6건 등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19년 27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42건, 2021년 49건, 2022년 88건, 2023년 139건, 2024년 164건, 2025년 243건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e838923af5edb0ac8d56fc09cccb2d95c31edec68a8b240a87b69f3510883f1d" dmcf-pid="ZtRXcHIkvA" dmcf-ptype="general">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용도 외 유용 사례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전 금융권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금융사의 사업자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11161003350baf82545a57dc13def3acd33d6978459538cc86825af1aa6770d" dmcf-pid="5FeZkXCEvj" dmcf-ptype="general">올해 등록된 92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편법 대출 차단 방침을 밝힌 3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등록된 사례만 37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043098daf0848682afc7495d56cfeb85eca656cd0fe91b6ad40594891e926684" dmcf-pid="1FeZkXCEvN" dmcf-ptype="general">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정보 등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30일 개정 준칙 시행 전까지 추가 등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bdf03f1d9cb711cc84872418e1791562c0fcf716bc20ffc3d71eadbe3e1b718" dmcf-pid="t3d5EZhDya" dmcf-ptype="general">신용정보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금융사가 유용자 정보를 등록하면 다른 금융사들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93f0fa9518f05138fb4fb8a89ddc66da9654bdb24dd194788cd3aff771b7a8" dmcf-pid="F0J1D5lw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의 모습. [박형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mk/20260527090004781ljlh.png" data-org-width="700" dmcf-mid="xP7wPDnQ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mk/20260527090004781ljl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의 모습. [박형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6bd5b446808e29a9a86a8d0d037eb79689dbf52b26a0a737158963df29816e" dmcf-pid="3pitw1Srho" dmcf-ptype="general">
           최근에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용자 정보 등록 현황 긴급 조사에도 착수했다. 기존에도 정보 등록 요청은 있었지만 긴급 조사 형식의 전수 점검은 처음이다.
          </div>
          <p contents-hash="0df5d98d973aa5bef05f70495418d6743620c828d51a3342ddea6249cf54f5b0" dmcf-pid="0UnFrtvmyL" dmcf-ptype="general">등록 대상에는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차주의 식별번호와 적발 일자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cee86507bc75871cde2e697e8a4eff1d09d43d3bb35de40db6bb32dde946b5e" dmcf-pid="puL3mFTsTn" dmcf-ptype="general">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투기 활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 금융권 대응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d2e57455dbd7971ebd3f4ba4f11e1a622abd5e36e7245f41b366d8410b5fa2" dmcf-pid="U7o0s3yOyi"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당국은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입 차단 방침도 내놨다.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은 기존 1차 적발 1년·2차 적발 5년에서 각각 3년·1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p>
          <p contents-hash="a189eda57834d89b045753f39dde3cca6ac4b7e7db964f45149f2cbf27a4b447" dmcf-pid="u1MHAGOcvJ" dmcf-ptype="general">과거에는 적발 이후 일정 기간 신규 대출만 제한했다면 현재는 적발 즉시 대출 회수와 장기 금융거래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p>
          <p contents-hash="7879eada764358336e1e1da09d82f976df6c26ed5a36aba9304a7c8a218be71d" dmcf-pid="zFeZkXCEye" dmcf-ptype="general">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차주가 대출금을 약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즉시 대출 회수에 나설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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