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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재정권 부역 검사, 포상 취소 검토…김기춘·박희태 등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6 05: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문 수사 및 간첩 조작 관여 검사 대상<br>김기춘, 훈장 덕분에 감형까지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JFFGOc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bd40ee9e2c48cbc17f75585e85159e56e29f900e4ef0efcc4d9c520642bc18" dmcf-pid="2noUU5lw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munhwa/20260526053249639elpu.jpg" data-org-width="640" dmcf-mid="KWGLLMKp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munhwa/20260526053249639el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bd484837f9305ff865b8ea60681c055096a01b072cf3ddb37ec7f671381957" dmcf-pid="VLguu1SrhQ" dmcf-ptype="general">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 수사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1ddbbe6dae0d83339c005e070575a09f3ba99b4760feae0c5254c22e4740b98" dmcf-pid="foa77tvmvP" dmcf-ptype="general">2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1955년 이후 약 71년간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 및 표창 2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면 조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18464700ec0e0935c0a21fb869d98c4f45efa0e1733ba86baadddc31cb3a765" dmcf-pid="4gNzzFTsv6"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 방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수상자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e1d5a14a199c065830f80236cda8f44f76b2e8ddf9af3cab5c2308147cc4a4" dmcf-pid="8ajqq3yOT8" dmcf-ptype="general">현행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은 허위 공적이 드러난 경우 훈장이나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례 등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90c627c5549f6024e5f45fc6b369942e813df1cda05546ab47c93a9bbf6470f" dmcf-pid="6NABB0WIS4" dmcf-ptype="general">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과거 국가 발전 기여 공로가 감형 사유로 언급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68cbc8a2106375875cbeeb13f386840209a75794cd5adfff9b8fb9d792d08586" dmcf-pid="PjcbbpYChf" dmcf-ptype="general">그동안 검찰 조직은 고문과 조작 수사를 묵인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주도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 62명의 서훈이 취소됐지만, 모두 경찰·국방부·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었고 검찰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1cc6bed3baf63ae32f46cb472cb901efe351b5811be01f72b88c6185175e116" dmcf-pid="QAkKKUGhWV"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발간한 ‘반헌법행위자열전’에서는 고문 및 조작 수사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검사 49명 가운데 30명이 총 54건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포상은 현재까지 모두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p>
          <p contents-hash="8b9d2ccaa4a91fd9aee47080c6e6e3a2995225e683883b68b5df8fcdc1451a00" dmcf-pid="xhSRR4u5T2" dmcf-ptype="general">대표 사례로는 ‘공안검사’로 알려진 이규명 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이 거론된다. 그는 재일 조총련계 학생 사건 수사 공로로 198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간첩 혐의로 몰렸던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군 보안사령부의 가혹행위 끝에 분신을 시도할 정도였고, 이 검사는 이를 알고도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fd5a855b0d0c00ff655ad1720524105f9f475430e78fa804034de7b1e0d5e893" dmcf-pid="y46YYhcnl9" dmcf-ptype="general">또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을 담당했던 최명부 전 대검 중수부장 역시 국가 안보 수사 공로를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 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던 고 김태열 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069f723ed3de02a23b9daaaed5a2f290aa2dc7967855061812dcf442a45d19e8" dmcf-pid="W8PGGlkLTK"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국가폭력과 반헌법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의 서훈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권력을 이용한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상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49629a751949736018dcaff9c231ba78125a010333afc709be6a8abc596f136" dmcf-pid="Y6QHHSEohb" dmcf-ptype="general">김무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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