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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ESS 보급 확대한다더니…배전망 이용료 부과 추진에 업계 혼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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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S7B2i4qO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85a1695a51d44d351ff9a7eb510332f437b160a31e9949e9aa59816e704e8b" dmcf-pid="0vzbVn8B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etimesi/20260525170221841gllq.jpg" data-org-width="700" dmcf-mid="F8cDsXCE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etimesi/20260525170221841gll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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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48885fb2ae86fb077d7e59f6312e9344d79e62d459dc5bc4d5569d2836be84" dmcf-pid="pTqKfL6brA"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이 입찰 마감을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이 배전망에 연계되는 ESS에 송배전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입찰 참여를 준비하던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9dc6e1caafc279b7e436d46889ee1145876d9c0c65a172be3c4be4504dfed50" dmcf-pid="UyB94oPKOj"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국비 1171억원을 투입하는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9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7c406bc7001b4a8b5254d3fc594ea7b179102bf55ece74c82e01fa9534b7683" dmcf-pid="uWb28gQ9wN"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배전망 포화 문제를 완화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20개소 이상 구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85개의 ESS를 구축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90f95089777ff9f0a66bec2b8ae6516f3a82d504debaa4b0905338a52d178cc9" dmcf-pid="7dOhTpYCOa" dmcf-ptype="general">그러나 사업 개시 전부터 요금 부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사업자 간담회에서 한전은 AI 활용 ESS 사업에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자들에게 알렸다.</p>
          <p contents-hash="c0b432e7650fe091e1b1e5d8749651df7597f0a91a0e87b52f5867b0ba317d2f" dmcf-pid="zJIlyUGhmg" dmcf-ptype="general">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배전용 ESS에 대해 망 요금 부과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정책 기조와 온도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ESS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실제 사업 단계에서는 망 이용료 논란으로 현장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33ccd534a35f7a9e49df1cde01c80f50fa1d5006618b729a2727e34de907fbc" dmcf-pid="qiCSWuHlwo" dmcf-ptype="general">핵심은 ESS 충전 전력을 일반 전기 사용으로 볼지, 방전을 위한 발전 과정의 일부로 볼지다. 한전은 ESS가 충전 과정에서 배전망을 이용하는 만큼 요금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충전 전력이 최종 소비가 아니라 계통에 다시 공급하기 위한 투입 전력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이용규정도 ES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p>
          <p contents-hash="a9ad4f5b34cc57abeb4c7a4fa50e20bf64cd79def87af30031ed6ea22df2a6b7" dmcf-pid="BnhvY7XSmL" dmcf-ptype="general">업계는 양수발전도 물을 끌어올릴 때 전력을 쓰지만 망 이용요금 부과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며, 배전용 ESS 역시 계통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설비로 보고 동일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망 요금이 부과될 경우 초기 배전용 ESS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dd01a14242b7b644a61dc338696236c1df74c7247c6e45d0855d3c13663f1cb" dmcf-pid="bLlTGzZvOn"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 조절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차세대 전력망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이 합리적인 이용규정 개정과 요금 부과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eaaa65873c2b1cb4018b13d65b3e05a0dca1b1b9c0b2c6bb01053a0f7f3ba8" dmcf-pid="KoSyHq5TDi"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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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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