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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불발, 법원에 쏠린 눈… 사측 남은 카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16: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중재 사후조정, 삼성전자 노조 중단 요청에 결렬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에 파업 범위 결정 삼성전자, 필수 인력 협상 나설 듯… 대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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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0626azbt.jpg" data-org-width="3036" dmcf-mid="WNRHrq9U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0626azb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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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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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돌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시선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노사 사후조정이 노조의 중단 요청으로 결렬되면서,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에 파업 여부와 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 별개로 노조 총파업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제2차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과반 노조를 차지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노조 측 입장을 청취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재판부에 협박·폭행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얘기했다”며 “생산 시설이 아닌 사무실 점거만 예정돼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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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1961ddfy.jpg" data-org-width="1869" dmcf-mid="YbYdbDsA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1961dd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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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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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1차 심문 기일을 열고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유를 들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늦어도 총파업 돌입 하루 전인 이달 20일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차 심문 기일에서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점과, 시설이 중단된다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도 전달했다. 또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쟁의를 진행한다면 구성원에게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심문 기일에 맞춰 수원지법을 방문해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국민 주주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보상 체계는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고용·배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무 원칙의 문제”라며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더불어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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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삼성전자 파업 관련 주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3396huak.jpg" data-org-width="4549" dmcf-mid="GLvx7ADgN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3396hu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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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삼성전자 파업 관련 주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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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가능성
 법원의 제2차 심문 기일에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17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중노위의 최종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중노위 중재로 다시 실시하는 조정에서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번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 총파업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파업의 전면 중단보다는 가처분의 일부 인용 수준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의 금지를 요청한 9개 작업 중 ▲농축 및 버퍼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법원은 ‘적극적 생산 활동’과 ‘변질·부패 방지 작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파업 금지를 요청한 반도체 공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변질·부패 방지 작업 등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이에 수원지법도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반도체 라인에서 실제 제품·설비 손상이나 안전사고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특정해 일부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결과도 총파업 전면 금지보다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부분 인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시설 점거 ▲출입 방해 ▲파업 불참자 조업 방해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웨이퍼 변질 방지 업무 중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식으로 파업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게 사측 입장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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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4889yllm.jpg" data-org-width="849" dmcf-mid="Hh6ykUqF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biz/20260513162224889yll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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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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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인력 범위 설정 ‘관건’…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도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총파업 돌입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와 최소 유지 업무를 별도로 합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노조가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진행한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것이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총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 인력의 파업 참여 제한을 노조와 협의해 안전사고 예방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비조합원·관리직·파업 불참자 등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생산 공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핵심 장비의 손상 방지를 위해 일부 공정의 웨이퍼 투입량을 조절하는 등 생산 계획의 조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이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중노위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AMD·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가 가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긴급조정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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