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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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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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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d558378ec88a553eaa268045b758e8912208a3e6c9f037b676fc75c0c9c56f" dmcf-pid="KBOobzKp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han/20260512195717066gqv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mnquB3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han/20260512195717066gq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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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282dceb179234fbcbbc86aa1d60acc6a4edceb4ee56f5abb3f7179429ace60" dmcf-pid="9bIgKq9UWS"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219f1e7391526575cb086fa1fa1da192f8d6c66cd9b1969a127132c31e5594b" dmcf-pid="2KCa9B2uTl" dmcf-ptype="general">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p>
          <p contents-hash="7576b10fda2c1c18450aa50a0b493d201884b57dc3fbc4924a69c7e36d79861b" dmcf-pid="Vfvc428BTh" dmcf-ptype="general">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6bbc68ba911fde9e9d94379a4f20eb79bf04bdfb67aa3350afe2832c0b223a" dmcf-pid="f4Tk8V6bSC" dmcf-ptype="general">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p>
          <p contents-hash="b77a570766d3ba3b574cd9269c9d6aef49fc34b18df22241bac49272a1570ebc" dmcf-pid="48yE6fPKTI" dmcf-ptype="general">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73523a8da08b6e96489878fc4fc4bb14f3646dc074ce12b93d94ae12f9f0e42" dmcf-pid="86WDP4Q9WO"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fb0bda0c94b855632b2f7bde27730cc13bd6eb1bb34c302009671d9e296d01d" dmcf-pid="6PYwQ8x2Cs" dmcf-ptype="general">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감자) 계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면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지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는 (감찰위의) 취지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c3a9b996b64b5d3e343430c7f7b6aaa217cb56e98dcd4a1d287d1eeb706f56" dmcf-pid="PQGrx6MVym"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대검 청구에 따라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p>
          <p contents-hash="092fb155d1e83d23222f7034b076144c9c72d4d1442b9f2e599a70b37d599052" dmcf-pid="QxHmMPRfhr"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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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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