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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트레이트] '방북비용'‥그 실체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2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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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1년 10월 21일)] "쌍방울이라는 기업에서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태국 방콕, 2023년 1월 17일)] "이재명 씨는 전화나 이런 건 한 적 없는데…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뒤집힌 진술
 짙어진 강압·회유 의혹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 국정조사, 4월 14일)] "저에게 계속 허위 진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국정원 보고서'는 달랐다
 '이재명 표적 수사'였나‥ 진실은?
 ◀ 임상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걸 밝혀내겠다며 열린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의 결론과는 배치되는 여러 가지 증언과 문서들이 공개됐는데요.
 스트레이트는 이 사건의 실체, 그리고 추가로 해소돼야 할 의혹은 뭔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 수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되짚어봤습니다.
 ■ '변호사비' 수사였는데‥
 지난 2021년 8월, 이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거나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무실장 (2021년 8월 29일)] "무료 변론이나 또는 지원이라면 이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이 굴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아 비용은 2억 5천만 원 정도만 들었고, 모두 사비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 정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이 의심되는 자금 출처로 쌍방울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 측의 변호인, 측근이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1년 10월 21일)] "쌍방울이라는 기업에서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 보면 변호사들이 전부 이재명 지사의 측근 내지… 그 변호사들이 전부 여기 가서 사외이사를 합니다."
 그러자 2021년 11월.
 검찰은 변호사 선임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고,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의 근거로 고발인 측이 제시했던 녹취록도 조작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2022년 7월. 
 변호인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그룹 임원이 빼낸 자료로 추정됐는데… 쌍방울 사외이사 이력이 있는,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가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원지검은 이때부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해 통합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검찰 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재명 지사 재임 시기,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행사 비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됩니다.
 아태협, 즉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대북 민간교류단체와 그 회장인 안부수라는 인물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화영과 아태협, 경기도청, 쌍방울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취임 뒤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 2억 원 가량 쓴 사실을 밝혀내며 구속합니다.
 [박상용/검사 (유튜브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4월 16일)] "쌍방울을 결국에는 수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쪽으로 본격 전환되던 2022년 9월.
 검찰은 당초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차장검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교체됐는데, 그 자리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던 검사가 새로 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이제 수사를 개시해 놓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애초에 뭐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터는 거죠."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정리한 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을 차례로 구속 기소하며, 이들과 쌍방울이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의혹 책임자를 밝히는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3년 1월.
 자신에 대한 배임과 횡령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입국하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알지도 못한다며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태국 방콕, 2023년 1월 17일)] "이재명 씨는 전화나 이런 건 한 적 없는데…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조사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lt;'대북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비 대납도 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gt;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당초 이재명 지사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지만…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식당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바꿔줘 통화했고,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해왔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또 북한 측의 요구로 이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먼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무렵까지도 "북한 측과 이재명 지사 방북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고,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돼 진술을 뒤집은 사실이 알려진 뒤, 2023년 6월부터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진술을 바꿉니다.
 당시 검찰조서엔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나와서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아 작성된 조서라며 다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성을 인정하면 빨리 석방될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백정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 "(당시 변호사가) 이화영이 다 이제 진술을 했다. 내일 법정에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던 게 맞다' 하면 재판이 끝나고 이제 '이화영은 빨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했어요."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이 구속돼 집중 조사를 받던 시기.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개입 증거를 찾기 위해 경기도청을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신명섭/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경기도청은 한 달 동안 압수수색을 해요. 한 달 동안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까지 백여 명 넘게 다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 여기에 백현동 특혜의혹까지 추가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9월 27일)]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듬해인 2024년 6월.
 1심 법원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월과 4월 스마트농장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 다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으로 3백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이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북비용과 스마트농장 사업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며 제3자 뇌물혐의 그리고 적법한 신고와 승인 없이 북한에 돈을 건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 김태윤 기자 ▶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하고, (2018년 4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2018년 6월)
 평양에서 이뤄진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2018년 9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2018년엔 이렇게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도 추진되면서 특히 북한접경지역인 경기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8년 10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에 다녀온 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화영/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년 10월)] "경기도와 북측 간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 협력 사업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접촉이 빈번했던 2018년과 2019년.
 당시 국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겨뒀는데요.
 스트레이트가 방대한 분량의 당시 국정원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검찰의 결론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 국정원 기록은 달랐다.
 "'주가조작' 연루 위험‥ 공작 종결"
 국정원은 2018년부터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대북공작 정보원으로 포섭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두 사람에게 자체 부여한 번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정원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위험이 있다며 공작을 종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에서 남북이 함께 개최한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쌍방울이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행사 직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쌍방울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계열사인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합니다.
 쌍방울이 대북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돼, 이 무렵 나노스의 주가는 2019년 1월 초 5천 원에서, 월말엔 두 배 가까이 치솟은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주가 상승 사실과 함께 쌍방울이 전 통일부 차관, 대북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전 본부장을 줄줄이 영입했다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국조특위, 4월 3일)] "주가조작을 해서 돈을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 북한하고 이제 대북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북사업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의 것 2차, 3차도 다 쌍방울 사업과 연관돼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쌍방울은 중국 훈춘 공장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 공장의 북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방용철 당시 쌍방울 대표가 2019년 북측인사와 만나, 자회사 나노스가 '북한의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국정원은 기록했습니다.
 모두, 실현되면 회사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국정원 보고서.
 북한 공작요원 리호남이 2019년 3월, 남한의 대북 사업가인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를 접촉해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신 대표에게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 씩 당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국내 백화점 상품권은 중국에서 현금화가 가능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한신 대표에게 연락해 리호남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김 대표는 지난 2025년 지병으로 숨진 상태였고, 당시 한 인터넷 언론과 한 인터뷰가 남아있었습니다.
 [고 김한신/남북경제협력사업소장 (유튜브 '뉴탐사', 2024년 6월 17일)] (리호남이) 나보고도 저기 자꾸 저기 돈 없는데 빌빌거리지 말고 그런 기업 하나 끼고 와라, 내가 주가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건 안 맡는다. 그런 건 하지 마라.
 리호남 없었는데 돈 전달?
 지난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검찰은 이 행사기간에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서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고 법원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관찰하고 작성된 당시 국정원 보고서.
 북한에선 조선 아태위 리종혁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는데, 리호남이 왔다는 내용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국조특위, 4월 3일)]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그것은 실물 확인만이 아니라 이 제3국에서 리호남은 출입국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조 여권이 아니라 자기 본명 여권, 9272XXXXX 사용되는 여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국정원이 파악한 더 자세한 리호남의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은 2019년 7월 10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22일 오후엔 제3국 인사와 만나 중요한 외교임무를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그리고 필리핀 행사 시작 전날인 24일엔 베트남에서 다시 중국으로 가, 8월 11일까지 체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 일행과 리호남의 만남이 있었다고 지목한 '2019년 5월 11일에서 14일까지 기간'.
 검찰은 이 기간에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리호남과 이재명 지사 방북과 방북비용 3백만 불 지급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리호남은 중국 다롄에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 등 단둥 지역에는 없었다는 게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의 여권정보, 현재의 바뀐 여권 정보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논리에서) 왜 리호남이 등장해야 되느냐. UN 제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정찰총국 리호남을 통해서 방북 비용을 줬다 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화영 담당 재판부는 "리호남이 공작원으로서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재명-김성태 직접 통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며 "김성태 전 회장과 직접 통화해 8백만 불 대납에 대한 고마움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고, 이 지사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은 통화 날짜로 지목된 날,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해당 날짜 행사에 동석한 경기도 관계자도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신명섭/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소소하게 대화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왁자지껄한 분위기여서 엔간한 뭐 중요한 얘기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재명 지사랑 통화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긴장했겠죠."
 경기도와 갈라섰는데‥
 2019년 4월 13일 국정원 보고서.
 2019년 4월 북한은 경기도 측이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계획'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엔 앞으로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6월 5일 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국조특위, 4월 3일)] "국정원 문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경기도를 배제하라, 경기도하고 아태협하고 국제대회 함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기 싫다. 경기도 배제 요구를 해요 북한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호남 부재 논란이 제기됐던 2019년 7월 필리핀 제2차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회의에서 아태협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남북 블록체인 사업 홍보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 담당자들은 즉시 아태협과 안부수 회장 측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담당 국장은 '아태협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항의했고, 전직 장관 등 경기도 대표단 일부는 만찬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내역은 2019년 7월 29일 국정원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고,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이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전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 참석)] "(아태협이) 갑자기 어떤 비디오를 틀더라고요. 그런데 비디오의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에 '아시안 블록체인 하이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잖아요. 이제 코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어 이게 뭐지? 경기도랑 합의가 된 건 아닐 텐데 이게 왜 틀어져 있지?'"
 [신명섭/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혀 합의된 일정이 없는 내용이어서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항의하고, 그다음 빠져나가고, 우리 내빈들 다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그렇게 했었죠."
 이후 경기도는 아태협에 항의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경기도의 불만이 고조되고, 북한 역시 경기도를 배제하기 시작한 상황.
 그런데 검찰은 바로 이 시점 즉 2019년 7월 이후에도 이듬해 1월까지 경기도 혹은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거액의 방북비용을, 그것도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19년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의 무죄가 뒤집히고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유지 자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쌍방울로 하여금 불법적인 돈까지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국조특위, 4월 3일)] "이재명 지사 방북 관련된 보고서가 딱 한 편이 있는데 경기도의 간부가 하는 얘기가 5월 달에 1심 나왔을 때는 그거 보고 우리가 방북을 좀 한번 추진도 해 보고 싶었는데 2심 결과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탈해했다는…"
 ◀ 임상재 기자 ▶
 쌍방울 그룹은 당시 대북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려 했던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지만, 검찰의 태도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수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 수사과정에선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한 걸로 보이는 정황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 '尹 정권 차원' 개입?
 주가조작 '봐주기' 의혹
 2022년 11월. 
 검찰은 금감원에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 
 금감원은 쌍방울이 100억대의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검찰 측에 이 조사 자료를 가져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국조특위, 4월 3일) ] "저희가 조사한 (쌍방울)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검찰은 5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5달 뒤 일부 자료만 받아갔습니다.
 그마저도 주가조작을 입증할 핵심 금융자료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국조특위, 4월 3일)] "2023년 1월 말 사실상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으로 언제 자료를 가져갈 것인지 실무협의를 몇 차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주가조작)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여 뒤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심은 됐지만 입증을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남/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국조특위, 4월 14일)] "김성태 회장 기소 당시에는 그때 뭐 신병이 체포되고 구속기간에 쫓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입증에 있어서 좀 더 가능한 부분, 그 부분에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의심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금감원도 매우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방북 비용 대납 관련 진술, 특히 당시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주가조작 혐의를 덮어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 4월 3일)] "결국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성태 등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이화영을 잡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의 국정원 장악?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국정원은 감찰부서에 고위직을 새로 만들어 검찰 수사관 출신 이창연 씨를 임명합니다.
 MBC가 확보한 국정원의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이창연씨가 감찰부서 고위직으로 온 뒤 국정원이 2022년 7월 14일부터 한 달간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 여부는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이듬해 2월엔, 현직 검사였던 유도윤 당시 부장 검사가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유 검사는 그해 5월, 국정원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66건 가운데 단 13건만 특정한 뒤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18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가져간 문건은 정확히 유도윤 검사가 특정한 그 13건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가져가지 않은 문건들에는 검찰 수사 방향에 맞지 않는 자료들이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유도윤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나와서 국정원의 이런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검사 (국회, 4월 7일)] "'저희가 유리한 문건만 수집했다'라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의 주체가 판사이고, 저는 그 명을 받아 집행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10명. 
 역대 정권에서 전례 없던 숫자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 4월 9일)] "이렇게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 검사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까?"
 [김호홍/국가정보원 제2차장 (국조특위, 4월 9일)]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지난 2024년 2월.
 북한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당시 대북송금 재판에선, 쌍방울이 건넨 돈이 UN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국조특위, 4월 3일)]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시원 전 비서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이 전 비서관은 "공직에 있을 때의 일에 대해서 공직을 떠난 후 언론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권 해석을 사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시원 당시 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었고 누가 봐도 윤석열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뒷배에 지금 분명히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 김태윤 기자 ▶
 핵심인물들의 진술이 줄줄이 뒤바뀌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원하는 자백을 해주면 혐의를 가볍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담당검사의 음성이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추가로 확보한 통화 녹취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와 접견 기록 등을 통해, 진술회유 의혹을 분석했습니다.
 ■ 짙어진 '진술 회유' 의혹
 국정조사 기간에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음성.
 [서민석/변호사 - 박상용/검사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스트레이트는 같은 날 이뤄진 통화의 추가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박상용/검사 - 서민석/변호사 (2023년 6월 19일 통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백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을 종범화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기존 있었던 수사를 좀 중단시켜준다 이런 부분일 수 밖에 없는거죠."
 자백을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즉 형량을 줄여줄 수 있고, 진행되던 다른 수사도 중단시켜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기존 통화보다 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들과 다 이야기가 돼 있다는 말도 합니다. 
 [박상용/검사 - 서민석/변호사 (2023년 6월 19일 통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다 저희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lt;간부들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gt;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주완 변호사가 이야기를 다 그때 당시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lt;설 변호사는 나하고 아무 상관,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gt;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 녹취에서 검찰 윗선의 형량 거래 개입이 명확해 졌다고 주장합니다.
 [서민석/변호사] "박 검사 말로 그러거든요? '이미 그 전에 모 변호사와 간부들이 얘기가 다 끝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간부들이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평검사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마 '지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 박 검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검사가 간부들과 얘기했다고 언급한 설주완 변호사는 이 통화 녹취에 대해 자신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짜깁기 된 녹취로 또 수수께끼를 풀고 싶지 않다"며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해서 거절했고, 그 외 내용은 일반적인 법정 내용들을 논의하고 응대했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느냐를 떠나서, 통화 녹취 속 박상용 검사의 발언은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검찰 수사에서는 '플리바겐(형량 거래)'이 금지돼 있죠, 당연히. 금지돼 있는 거고 그거는 검사가 플리바겐이 없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을 저는 이번 녹취록에서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김성태 전 부회장의 접견 녹취록도 검찰의 회유, 강압수사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접견 녹취록 (2023년 3월 10일, AI 대독)]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야?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 같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따로 기록한 옥중 노트엔 "박 검사가 기존 진술로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강압이나 회유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지목된 당일. 
 김성태 전 회장은 지인을 접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접견 녹취록 (2023년 5월 17일, AI 대독)] "오늘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화영이 오늘 대질하는 날인데 오늘은 지(이화영)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실대로 가야지. 소주라도 한 잔 먹고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 해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같은 거."
 술을 구입했다는 쌍방울 직원은 본인이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 감찰팀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이택/법무부 특별감찰팀 사무관] "'술 내가 산 것도 맞다' 이제 (출입) 기록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다 부인했었잖아요. 기록이 나오니까 '맞다. 근데 내가 그거 그냥 다 힘들어서 먹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그 수행비서가 회장이 나오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소주를 사서 생소주를 거기서 그렇게 먹고 있는다는 게 사실 되게 궁색한 답변이잖아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유하고 강압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진술들이 만약에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면 그 재판은 재판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특검법에서도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준 사례가 있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될, 수많은 의혹들이 더욱 짙어진 만큼…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필요성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검찰이 폭주를 하고 특히나 그것이 정치권력과 결합되었을 때 이제 어떤 파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건강성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나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21337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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