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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통신사가 이래서야”…KT 갤S25 예약 일방 취소에 방미통위 직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5: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7127명 강제 취소<br>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결<br>시정명령과 6억4000만원 부과 의결<br>"KT가 유튜버 마케팅 해야 하나"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Xi5DsArE">
          <p contents-hash="f2c9e0b2b9c536fdb10e70295c89e89defb31f51d4059b39a7d995aa93f7862a" dmcf-pid="QhZn1wOcm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7000여명의 계약을 일방 취소한 KT(03020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KT의 사회적 책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cecb57546049dc1428922f6e29c90f9ea732e5f2787ad7eec0be1f85a7d33f36" dmcf-pid="xl5LtrIks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원안대로 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86dad9bb0bee7e7fb59ef046f3221cec04dfe9824f2b47cff529521de27d12" dmcf-pid="y8n1obV7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KT닷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Edaily/20260508153420801sqpe.jpg" data-org-width="449" dmcf-mid="8VukzSWI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Edaily/20260508153420801sq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KT닷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787a05e77bd5d7fab3f535a7dc3af718bbeaae0e1251557d0204a2713e86c5" dmcf-pid="W6LtgKfzEj" dmcf-ptype="general">
           <strong>갤럭시 S25 “선착순 1000명 한정” 사전예약자에게 알리지 않아</strong>
          </div>
          <p contents-hash="fe8e9e9f68f20194604069097ed37c9c0c9b6493115409bb270b86e06eaa8d18" dmcf-pid="YPoFa94qE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조사 결과, KT는 작년 2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25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KT닷컴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해놓고도 실제로는 이벤트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TV와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오라잇 스튜디오)을 동원해 이용자를 모집했다.</p>
          <p contents-hash="7068fc03c1ec36823e2ce3810a99e2ae10a491d48f89559c6b23bb472c29f75a" dmcf-pid="GMNpAfPKEa" dmcf-ptype="general">사전예약을 신청한 1만2339명 가운데 7127명(유튜버 경로 6192명, 지니TV 935명)은 본인 인증과 카드정보 입력 등 계약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5시경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접수가 조기 종료됐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p>
          <p contents-hash="514472bbeccff964888e910231338534b8ef0525a9edeb7fc6bed0a0eba39d34" dmcf-pid="HRjUc4Q9rg" dmcf-ptype="general">KT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64feaa28d8f6a6d7b7fa354f896b07f001d483bfc6db81abfeed8e040103db6" dmcf-pid="XeAuk8x2O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의 행위를 △약정 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행위, 두 가지 위반으로 각각 판단했다. KT는 두 행위를 하나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미통위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위반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e48ab248575fbbc95efaafcea7f270c5cbb4eac677b087e64150d60036f82e" dmcf-pid="Zdc7E6MV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Edaily/20260508153422047xmeb.jpg" data-org-width="670" dmcf-mid="6QQyM071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Edaily/20260508153422047xm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d375406d2968fe519757602e99a8125c57aa371ea72312026704e9de8760f7" dmcf-pid="5JkzDPRfIn" dmcf-ptype="general">
           <strong>과징금 각 3억2400만원씩 총 6억4000만원 부과</strong>
          </div>
          <p contents-hash="c9383f7d1eeabb54b99a26f6fb1f33fc3473ad30f53c733b5e95a011c1ebed85" dmcf-pid="1iEqwQe4wi"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두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기준금액 4억원을 산정한 뒤, 동일 위반전력 없음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우수 등급(2024년) 등을 반영해 각 3억24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합산 총액은 법에 따라 백만원 단위가 절삭되고 6억4000만원이다. 시정명령에는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d25e8b04b8d71b30e0ff5036fd50784ae743ff874fa6cf4a6b1026d23ea05a6" dmcf-pid="tnDBrxd8EJ" dmcf-ptype="general">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p>
          <p contents-hash="4e37f4431c24130fb75eac9472dfb8d57c2183ff140782a0cce09d4f22f5a949" dmcf-pid="FLwbmMJ6Ed" dmcf-ptype="general">최수영 비상임위원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한다”면서도 “민간 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합한데, 1400만 가입자에 지니TV라는 자체망까지 보유한 KT가 유튜버까지 동원해 신상품을 홍보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9f99495b12479cb370c724377ce26bfd70340c9a12ebf56f3920c959b7ee274" dmcf-pid="3orKsRiPm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실무자는 “이통 3사 모두 신규 단말기 출시 시 사전예약 홍보를 하고 있어 법률적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최 위원은 “추후 이런 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려하거나 지도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de8f566471bfe031d6590acc132c49e6996ce137768c341b7331c566c181d6" dmcf-pid="0CXi5DsAER" dmcf-ptype="general">류 위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거짓 고지 행위와 가입제한 행위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전체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질적 제재 효과 측면에서 추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fa2876528eb84c19ed803b6bf6f2a5ff68739922acabf6de48c21fa1feb1aa" dmcf-pid="phZn1wOcrM"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이번 정부에서 행정질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 부처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보호 조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정책 마련과 법제 정비, 행정지도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3ee698edb450d5bda5fc3209467234a51ddde0e0a4db6caec26346f64c8fa55" dmcf-pid="Ul5LtrIkI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번 심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0e12d8470fcb55539ff444f52b1ccddbd1f904956fec609728983e61ecdc052" dmcf-pid="uS1oFmCEsQ" dmcf-ptype="general">이날 KT 관련 안건은 참석한 6인 모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3e5a718fd32b5c36b985c10a0964c1f4734fe5ee6c74ebaab2df5bdddd7ffd63" dmcf-pid="7vtg3shDDP" dmcf-ptype="general">KT는 “방미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175567f5424c36f39934426afced7968161a87c53dceedbdbbe97fc5f8a656" dmcf-pid="zTFa0OlwO6"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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