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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2심 재판장 비보에 법원 침통…대법원장도 조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22: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전담재판부 신설·특검 사건으로 업무량 가중 관측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P6a6rN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57cfc636a8d1302c163c5ef16e17faef693382cd38b387211cbb725ddca00f" dmcf-pid="9K3FVFRf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224903560eknz.jpg" data-org-width="1024" dmcf-mid="qf0QjQsA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224903560ek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43c2d49d570f115a4f72a3f178854a0c3044ed032df653a15d9d3e3b1ca6c7" dmcf-pid="2903f3e4t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정지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p>
          <p contents-hash="100ba119b777e2e452de68aa7991809e5ba79a6cd26fc73b5bff1b0f559d9a17" dmcf-pid="V2p040d85Q"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7시 43분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신 고법판사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p>
          <p contents-hash="c27694b623205e23bb5b4053acd9cab0c703029ce8e618bd40d8e687faf56751" dmcf-pid="fVUp8pJ6ZP" dmcf-ptype="general">2시간여 후인 10시 7분께 자리를 뜬 조 대법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f3c8d125c76487320c0d377e32bbaf03691d7f138a724a1e6a2f5a5e9984cc6" dmcf-pid="4fuU6UiP16" dmcf-ptype="general">이날 빈소에는 신 고법판사의 동료 법관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bad4730a132a8fa9a8a91ee7d628dabd89f8c71d3f035c8d362d39a1f1c1760c" dmcf-pid="847uPunQH8" dmcf-ptype="general">판사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신 판사의 비보에 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ceeeab8238a8dd2dae50b1679638e6c6a0b235609e2e2538b08b3d9cbbc842bf" dmcf-pid="68z7Q7LxY4" dmcf-ptype="general">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신 판사는 원칙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일처리가 꼼꼼했고 선후배 사이 신망도 두터웠다.</p>
          <p contents-hash="a305da07fe956035b4ef3e3241884c2016b0bf32b08a505e7abd6b287521c0fc" dmcf-pid="P6qzxzoMXf" dmcf-ptype="general">한 고법판사는 "정말 소탈하신 분이었고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으셨다"며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근무만 하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6534ffd25aa3686ec5664b4c2260c5b7e1b0d5fac032e2605c283d127049b3" dmcf-pid="QPBqMqgR1V"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판사들 충격이 너무 크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고 성품도 좋으셨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p>
          <p contents-hash="585654133c9661986621a947acd00aed934028bcce6d4d631ebd5e4704ea98d3" dmcf-pid="xQbBRBaeY2"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애도의 뜻으로 당초 이번 주에 잡혀 있었던 법원행정처 간부들과의 식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7b3ed748c5ec8a52f8154ecff4e794519ce177bd0b4aae7631aa27754bf8a7e" dmcf-pid="yQbBRBaeH9"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유족 입장을 고려해 이번 일과 관련한 공보를 일절 삼간 채 장례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다.</p>
          <p contents-hash="0c773c1730d4b47fb308801f1794dc524eb893331e65a1ed5e46dd1f4c550ce8" dmcf-pid="WxKbebNdYK"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관계자는 "충격이 커 아무런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판사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c0c48fbacc5a504bd9c9fcf74eca716fd6c2ea67e030275aa8cdcce230581a6" dmcf-pid="YM9KdKjJ5b" dmcf-ptype="general">다만, 신 판사는 최근 업무량이 가중돼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a5b7be4b537673ed3c8a47c83e23e8c51532e019db715d55bf83f8e3c5b5eb9" dmcf-pid="GR29J9AiGB" dmcf-ptype="general">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한 탓에 재판 일정이 빠듯해진 것도 사실이다.</p>
          <p contents-hash="8588d79be5bad69664373cf539ab078c89981c8c846f7a1c01f2ff3ea608c4d7" dmcf-pid="HeV2i2cn5q" dmcf-ptype="general">권고 사항이긴 하나 법조문에 명시된 만큼 되도록 이를 지키려는 법원 내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e6cc562e7b5cf0eaab8777ee373d9edde61f7cfce90cd5fcc3149cf6eb290989" dmcf-pid="XdfVnVkLtz" dmcf-ptype="general">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02388c3ee3a91e1cf3ffb31609acc9f80ad84f15380a48cb5219d2f44f07fd25" dmcf-pid="ZJ4fLfEoY7"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다른 일반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p>
          <p contents-hash="3b89c0e9fee1a3f823b8b7fa00e2dbe323e456c65d872c068ea10885c422f5dd" dmcf-pid="5i84o4DgHu" dmcf-ptype="general">형사15부 역시 내란전담배판부인 형사1부 사건을 전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0ef6ce6717bdb91400e7ab3930c0ada9ff101c50077ae0436ed0361fda0852e" dmcf-pid="1n68g8waXU" dmcf-ptype="general">한 동료 법관은 "신 판사가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일하면서 주변에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다만 이번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b87dc71832160c3dd3e030245597a5615f7b19783084bba9ff437980aa04d8" dmcf-pid="tLP6a6rNtp"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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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0SDEyEtWX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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