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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로 중증외상환자 분석’ 자유롭게…ICT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4:56: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통해 규제특례 4건 지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LdoEtW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01598095adf66924c9b5be585fc200279d8dadac1cace9603cd1fec528b929" dmcf-pid="4woJgDFY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seouleconomy/20260506145700791rkou.jpg" data-org-width="1200" dmcf-mid="VIwcrSb0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seouleconomy/20260506145700791rk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5c68c85395206213b42955902705dace00ffec98ea012125308a65794eba24" dmcf-pid="8rgiaw3GlY" dmcf-ptype="general">중증외상센터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의료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향후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3c1e4c5231831e66c66525dcfd2e6069562fac070d029032b43f9955e18e9397" dmcf-pid="6AdxJjXSS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 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1524b8a1e8f5f2a16a64fdbebd92ad7ab88ecf4781a6a1d4720005ed37b945" dmcf-pid="PcJMiAZvvy" dmcf-ptype="general">특히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 시스템(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증특례의 골자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CCTV 등을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는 것이다. 영상은 비식별화 처리된 뒤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응급처치 기록 누락 방지 등 의료 AI 고도화에 활용된다.</p>
          <p contents-hash="1acfff6011a3342eaf5a340c4b01224a0180fb75e79a6f970f8db899148548cc" dmcf-pid="QkiRnc5TWT"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으로는 폐쇄된 장소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아 사전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영상을 즉시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cbd2f52090aa1921c8fc28a457913846882076c05419239b35825d64ae7421df" dmcf-pid="xEneLk1yv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의료 AI의 업무 보조가 가능해지면 병원 도착 후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7137915c968b00ad7ed975b97ff0b1b40891c02fcac6a76363ae8cf56dd5396" dmcf-pid="yz5G17LxCS" dmcf-ptype="general">또한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나 일시적 전원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특례도 지정됐다.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역시 실증특례로 지정되며 유선전화의 일부 구간을 무선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67e53a2ab5732b537d69cc73fd655a43c9c758b748a66e648b584eba89c67be1" dmcf-pid="Wq1HtzoMTl" dmcf-ptype="general">‘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뉴빌리티)’에 대한 실증특례도 지정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AI 성능을 고도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배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e9f5725ca6bc8a8ca7b84635cb13b6c5f2316d7dc9bf63cd7ee4db837618050d" dmcf-pid="YBtXFqgRTh" dmcf-ptype="general">한편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외에도 이날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4b5e5c6dbdf046f78887e318c43241da36c178b7be286fef8468becfd1f86919" dmcf-pid="GbFZ3BaeWC" dmcf-ptype="general">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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