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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법원, 웹젠 상고 기각…노조 지회장 인센티브 미지급 위법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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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jc2Pmj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f29224270390a37757e5f6b88f178d6697805a70ec356f512c1c4c720f2fe6" dmcf-pid="9lAkVQsA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552796-pzfp7fF/20260506113636915edvz.jpg" data-org-width="640" dmcf-mid="bG7qhWV7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552796-pzfp7fF/20260506113636915edv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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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50a3a7e2ca2bb375c21c0fbe12a45558bdb77a4c26592d53dbfbfba4992772d" dmcf-pid="2ScEfxOcW6"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웹젠이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상 불이익을 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단됐다.</p>
          <p contents-hash="667b8367e9615535d319872b17208f999687125957108be721b7238a9e4b1fa4" dmcf-pid="VeK2yZPKW8" dmcf-ptype="general">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이 웹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원심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불이익 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5e7c97acf3b75a0fef4db136ac870c7d040d9eaa71d1f6aad4b3f75059b133f" dmcf-pid="fd9VW5Q9S4" dmcf-ptype="general">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p>
          <p contents-hash="55c4933914a666904ddc25a27fd2373e94b99e09c3bc24dcb583cee57cafd290" dmcf-pid="4J2fY1x2hf"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웹젠이 지난 2021년 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ee45d3e1bd8d7a1dd3630e988bbcb3a63fcf346402c97f55650a348dd23ccd13" dmcf-pid="8iV4GtMVvV" dmcf-ptype="general">이후 웹젠은 노조가 조합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회장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p>
          <p contents-hash="7f3085aaa81fc9a3df1b3e65f4f15a968b207b9832843dc1cdfe9541a2dfe831" dmcf-pid="6nf8HFRfS2" dmcf-ptype="general">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2월15일 앞선 판정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0b750016e493126428d26aa93203a1d34482c5653b9edfd780f01d6c89ed201b" dmcf-pid="PL46X3e4S9" dmcf-ptype="general">웹젠은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5년 1월24일 웹젠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기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c3d42b50dfa7124b66c86c5f4c96c9efdc798e13f97e3eefcc469e6b2bfbfdc" dmcf-pid="Qo8PZ0d8TK" dmcf-ptype="general">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1일 웹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의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자에게 1년 넘게 임금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임금 손실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며 회사 측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187cd08ebbbe76e3f3fe2c19f9bc8df29d1b91f6b5cdf7a6dbfe41c29e97e97" dmcf-pid="xg6Q5pJ6yb" dmcf-ptype="general">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웹젠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62d4bf4078d17eef7b96a30945dd001dfec77df136ca9790812e3e85f08b793" dmcf-pid="yFSTnjXSCB" dmcf-ptype="general">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508fc68828b7830e7a3f856a9ea177c5410f92c4d183637cad9790697eeeaf" dmcf-pid="Wrnoz2cnWq" dmcf-ptype="general">이어 "이후라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5469a54328462c27815dce1d48f87fd66ce4cd3567359fac94d0a6bb6167dbe" dmcf-pid="YmLgqVkLSz" dmcf-ptype="general">웹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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