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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표 가족 수행은 괴롭힘"…회사는 "자발적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2 0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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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Bmkm0tMVzv"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5b27a5eff7d2e92b1b8c2eb7ff2001f3113420d957025692067c9e8f96562cf8" dmcf-pid="bsEspFRf0S" dmcf-ptype="general">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cd506759b575968d99205b1a30f2f6c12982ee6b74a49e258fa3ef385155e1" dmcf-pid="KODOU3e43l" dmcf-ptype="general">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9IwIu0d8uh"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f3a779dfa3d8f7c3bdfb990e3aa8466bd45dc571735080a2d2f23d6839ac86ed" dmcf-pid="2CrC7pJ63C" dmcf-ptype="general">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04ba60ecdcf630ab6aff6d4e48fb95ca211502a92c8f47d95b089d0ae8ecd7" dmcf-pid="VhmhzUiPzI" dmcf-ptype="general">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84759bf7a8fadf7e0f65c73a21fcbb8c4ac9d8749433e42f62175b7d91646dac" dmcf-pid="fSOSB7Lx0O" dmcf-ptype="general">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ff71737340de6064127d504cccfca0575e53195bb85a85f71b4ba32c900f1456" dmcf-pid="4vIvbzoM0s" dmcf-ptype="general">[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p>
          <p contents-hash="c0f26db064776fe7d4ab00c8efb614b80fab4b35b9e71222b2be59602f72a289" dmcf-pid="8TCTKqgRUm" dmcf-ptype="general">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651076b155cad6e63d5f89c453d8afdd6ab4875941cec77958b1ef76d5a46a" dmcf-pid="6yhy9Bae3r" dmcf-ptype="general">[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p>
          <p contents-hash="f968f91d31225bf783c082ab9688153dff060f6fa120d69ce64f354e08a6411b" dmcf-pid="PWlW2bNd0w" dmcf-ptype="general">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b65cbd8a2c30e205bb4cfba9eb5968e2149ae6d72d952a08f501be7a7df538e" dmcf-pid="QYSYVKjJFD" dmcf-ptype="general">[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p>
          <p contents-hash="918146021ec05039a64cefec6ce3e459bec9a95e4bfce88f169f882a0d9680eb" dmcf-pid="xGvGf9AiuE" dmcf-ptype="general">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bd0eb5e6297c94cdcd23a425e9d50da85adba3686865fb36e456ca2e007321" dmcf-pid="yePeCsUZ0k" dmcf-ptype="general">[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p>
          <p contents-hash="9bcd521b6beaf8db76dac6832b3a5dc584590124a92d5431efe6718217720b6d" dmcf-pid="WdQdhOu57c" dmcf-ptype="general">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50768ec2010b556a1a0ee94acfebbb682028b5dbe1e6dec1dd3c4431abb0fb" dmcf-pid="YfbfkjXS3A" dmcf-ptype="general">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a14dabdb8716b1db86f668dcc3a7c87ef2957c586b154c5fa6d1019934937a62" dmcf-pid="G4K4EAZvzj" dmcf-ptype="general">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d01c32f43d4f6024b71aec259e52118a3f0ce453b7cf0fa3cc70af2e580de5" dmcf-pid="H898Dc5TuN" dmcf-ptype="general">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b14672904fcfcc11da4c8e6770a997052a8c56ba3d9dae3aaf0ced9706f62d" dmcf-pid="X626wk1ypa" dmcf-ptype="general">[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p>
          <p contents-hash="003c9862b4ac3b5b48f8ba8267b81085d838ae8060cfa4d7a64887b1a5d445da" dmcf-pid="ZPVPrEtWUg" dmcf-ptype="general">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86e4fee79691fd3a5d6653950d0d0824a96eca10af2fd40d054778cc2374db" dmcf-pid="5QfQmDFYzo" dmcf-ptype="general">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d4b2f39e4f0703e9845eac7928f18f58dc177afd8e227eb0a23d992a0535fc3" dmcf-pid="1x4xsw3G0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335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11ed42c02480ee503b323cf893342686328531f036e321b21c5bd990934469d" dmcf-pid="tM8MOr0H3n" dmcf-ptype="general">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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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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