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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2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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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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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8e9dd041ab6f739629f8798119ea1f6245233bb2a01d76cc10f237e7e51a08" dmcf-pid="9APsYpJ6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munhwa/20260501224436315syxo.jpg" data-org-width="640" dmcf-mid="BREdchqF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munhwa/20260501224436315syx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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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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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e8aae7219e7d295b692e2691e498f2eacf02ea69c9a2b2ab98dfa57f84c69ed" dmcf-pid="2cQOGUiPlb"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4d6e1bc86b7bde10a9a2a9219715ad5002d6ca4a649efa985f146472990e11e8" dmcf-pid="VkxIHunQvB"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형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95887ca48a16682dfbb2370a51a51593bffe123cdcdeb84bd31e574633c31977" dmcf-pid="fEMCX7LxCq" dmcf-ptype="general">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caa65ed41499f9d1f02940484b8268486f2c2f848aab013cadc83b9c5fbf35" dmcf-pid="4DRhZzoM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munhwa/20260501224437723pxqw.jpg" data-org-width="640" dmcf-mid="bDA5qPmj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munhwa/20260501224437723px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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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447181b24aa99be9484b53ae13732c32785342b4544ed52734c5ee11931985e" dmcf-pid="8wel5qgRW7" dmcf-ptype="general">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도 있다.</p>
          <p contents-hash="a3057fceabee51b545f4294fe78f3413dc2064c85289e399f0fbef4058bf9348" dmcf-pid="6rdS1Baelu"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p>
          <p contents-hash="c0253b34b5a2cc85affcabfc545d644c5f798af62884abec6b3c172e6d8019f3" dmcf-pid="PmJvtbNdSU" dmcf-ptype="general">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검사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p>
          <p contents-hash="3fb6e75743f2fafb969e8f15c879b84b4a85975794b691ff1a01a94377a9c29b" dmcf-pid="QeqasYfzvp" dmcf-ptype="general">2심은 “피고인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fcb2e8ac4c45bb9fd3cfe7dc0e9e896b430dac38afd6bc71f103dee6b5dde8" dmcf-pid="xdBNOG4qS0" dmcf-ptype="general">또 2심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 씨에 대해 그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bc68dfb7028b9c2d3e147ff02b4aa5089aa3aa9aa4a40beff01c5cd97f6cb447" dmcf-pid="yHw02ehDT3" dmcf-ptype="general">곽선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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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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