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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일 데드라인 넘긴 美 의회…트럼프 전시 권한 사실상 추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2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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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PZBQsAgU">
          <p contents-hash="b7bc385055704f357d41c8020dfdb6b6471b5e7cd120f34dbce60ac69da34fe9" dmcf-pid="2YQ5bxOcap" dmcf-ptype="general"> 【 <strong>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stro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백악관이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쟁권한법상 대응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60일 기한이 5월 1일 만료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별도 승인 표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권한을 그대로 용인하는 흐름이다. </p>
          <p contents-hash="c941524da4ee8124927528dd95e7388bc0299ec2f48d7833b06254dfae0e9825" dmcf-pid="VGx1KMIkN0" dmcf-ptype="general">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행동 개시를 통보한 뒤 60일 안에 전쟁을 종료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시한을 늘릴 수 있지만, 이 역시 의회 통보가 전제다. </p>
          <p contents-hash="f2d4050d21f915d2ebd66ad4f5a093e7c570b09167b49e8a0025986565118890" dmcf-pid="fHMt9RCEN3" dmcf-ptype="general">이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지난 2월 28일 시작돼 60일 시한이 1일 종료된다. 하지만 미 의회는 별다른 대응 없이 휴회에 들어갔다. 상원은 민주당의 전쟁 중단 결의안을 여섯 번째로 부결시켰고, 의원들은 일주일간 지역구 일정에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e604864c373ac66b26abad2dd877467ddd4c5cd8995f074164f887dbd9e9aeed" dmcf-pid="4XRF2ehDaF"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월 초 휴전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적대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상 시한도 멈췄다는 해석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0a6e240fd5ee3469f5b4d6e62c2216e0f73ad1fd5ec1e5dce919f7105a984413" dmcf-pid="8Ze3Vdlwct" dmcf-ptype="general">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60일 시계도 멈췄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8781609b34a4bbd965064f75739da5b1d56e23a69dcaeeb3bc7104b6d7218d2" dmcf-pid="65d0fJSro1" dmcf-ptype="general">공화당 지도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이란 무력사용 승인안 표결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712b2e9637d93f3f8147e706ba19fdaa8fccfa66ecff1a5074713cdf787fa7ea" dmcf-pid="P1Jp4ivmg5" dmcf-ptype="general">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나오고 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명확한 종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 무력사용 승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구조 없는 무기한 군사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의회는 분명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876964c180487c46cf30b5e81b86e63e5462af661ea5eda275416e214043e98" dmcf-pid="QVmPasUZaZ" dmcf-ptype="general">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처음으로 민주당과 함께 전쟁 중단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통령의 최고사령관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며 "60일 시한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577ab5760862a8ce19964c53aa2bf27eff0e39f1096b17e4b0843654d52a08d" dmcf-pid="xfsQNOu5A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시한 정지' 논리를 강하게 반박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법 조항 어디에도 그런 해석은 없다"고 비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fbbb472aabec8b280a825c5b7066bd8d4bbb61a5655002f4bc5eecbef13bd3" dmcf-pid="yC9T02cn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연방 의회..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fnnewsi/20260501215547885kvwx.jpg" data-org-width="800" dmcf-mid="KTjKeAZv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fnnewsi/20260501215547885kv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연방 의회..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653f2a2dc8c6c5d232a1b1ac3f5fa5e81e9a857e77febf75577a67c5fe8f54" dmcf-pid="Wh2ypVkLjG" dmcf-ptype="general">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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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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