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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공소 취소’ 현실화되나…‘조작기소 특검’ 논란 일파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17: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국민 개·돼지로 아나…6·3 지방선거로 심판될 것” 오세훈 “선 넘어도 한참 넘어…지선 대한민국 구해야” 與, 공소취소권 논란에 “증거 나왔을 때 특검에 판단권한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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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정의 구현'일까,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주는 게 사실상 '셀프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맞서며, 여의도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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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sisapress/20260501162703623mwai.jpg" data-org-width="960" dmcf-mid="fl1GrlB3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sisapress/20260501162703623mwa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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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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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민 개·돼지로 아나"…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1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최소 67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선 중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각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6월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SNS를 통해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하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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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탄 논란'에 "증거 나와야 공소 취소 판단 가능"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특혜'가 아닌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는 '사법 정의의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폭력에 의한 '사법 살인'을 막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논리다.
 나아가 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게 여당의 의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으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검찰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안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특검의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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