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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접고 싶어도 못 접는다”…규제 늪에 빠진 케이블TV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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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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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eb70b2b0379ffeab009803f3a6356802e2618e7b728653bde184f942d7b1a1" dmcf-pid="b54WFT9U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796-pzfp7fF/20260501114052898sqnc.jpg" data-org-width="640" dmcf-mid="qwJ3btMV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796-pzfp7fF/20260501114052898sqn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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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2c85b743a2ec7bba463f7d6aba251c44913c3df9fb3ba866a9de1d5d58f360" dmcf-pid="K18Y3y2ul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지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와 데이터를 돌려보면 거의 붕괴 직전의 위기인데, 더 큰 문제는 팔고 싶어도, 사업을 접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규제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dd03ca6e7fd9c93a565ebb4bf77718b3d7b2e5628e0108ea80d6a8a20346f649" dmcf-pid="9t6G0WV7vx"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최근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한 축인 SO 산업이 과도한 규제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탈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규제 누적이 지속될 경우 2029년경에는 산업 자체가 자본 잠식을 넘어 붕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a171776454ec25bc281b0b8e4d133264f3dfe5b22c2e3d90b2e19d3dde8e6ac" dmcf-pid="2FPHpYfzvQ"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적 위기다. 현재 SO의 원가율은 90%에 육박하며,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받는 수신료보다 콘텐츠 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매년 프로그램 이용대가는 오르는 반면 주요 수입원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감소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dfe31124f1aa43643c1ae6184a7b15c814abf042ca9dfb14e28d709fd2b4e64d" dmcf-pid="VEXaroWIhP"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적자 전환 이후 이익잉여금이 마르면서 현금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기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지만, 원가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한참 넘어선 구조라 자생적인 혁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b010d8ab26fc22e8efa3c7e59678109669be4cd2a191203703c2ad29a43f6ba" dmcf-pid="fDZNmgYCW6" dmcf-ptype="general">특히 사업을 정리하거나 혁신하고 싶어도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SO는 가입자 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채널을 개편하거나 부실 PP를 퇴출하려 해도 정부의 개입과 복잡한 보호 규제 탓에 자율적인 편성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상실돼 사업을 접고 싶어도 과도한 규제 리스크로 인해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규제의 늪’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710a0e63f0a1ac25d8e18edede93ef5a28dfdfad8ebff2330678f62922ac8dc" dmcf-pid="4w5jsaGhW8" dmcf-ptype="general">대기업 계열 SO라 할지라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모회사의 자본, 기술, 인력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IPTV가 인프라를 통합 활용하며 AI 등 신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SO는 계열사 간 지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립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427c364fafd316fdac4b852d2e3af12c2d74837806e3a432785adee6c7725af" dmcf-pid="8r1AONHly4" dmcf-ptype="general">SO협의회 측은 “시장 매커니즘이 완전히 고장 난 상태에서 20년 전 규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처럼 유연한 가격 책정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자본 잠식과 산업 붕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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