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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애하던 민주당 돌변했다…그 뒤 벌어진 대법원 악몽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0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I1xdlw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ebade83e0929202e4a01e6effdf914c0aafae4809e64cdc7d278289e79bf5c" dmcf-pid="qtCtMJSr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김혜경 여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아 박찬대 상임총괄선대본부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48166cwqh.jpg" data-org-width="560" dmcf-mid="8fGunaGh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48166cwq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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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김혜경 여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아 박찬대 상임총괄선대본부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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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18e2b829a5caedbe0abb3adf694db7ff7eab4faca7002107dadc8f68f80437" dmcf-pid="BvAvKfEoSO" dmcf-ptype="general"><br>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었던 대법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지난해 5월 1일을 기점으로 악화일로다. 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퇴임 대법관 공백조차 메우지 못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7fa1317e02c0a16f8853676de58ba27fed8761e90078670edc55996254fa7f2f" dmcf-pid="bTcT94DgW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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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법심(法心) 잡기’ 열중이던 與…5·1 기점으로 돌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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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e60c99771364ecc51775f2c40247d72413a142ea71b298bd9ca274308a5917" dmcf-pid="Kyky28wa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 2 의견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49475gsyc.jpg" data-org-width="558" dmcf-mid="609ehT9U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49475gs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 2 의견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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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73ae75f60b4541780608091ae4b5b0e805565f96e8f119f2217790b18a23815" dmcf-pid="9WEWV6rNhr" dmcf-ptype="general">
           <br> 민주당은 한때 법원에 적극 구애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던 법사위는 2025년 법무부 예산을 487억원 깎으면서도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3100만원 순증했다. 법원의 숙원사업이던 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의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div>
          <p contents-hash="b04e84715733b8e935e8833b3936b01af07d5112296343055338a1f3c3a636b7" dmcf-pid="2YDYfPmjTw"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표변했다.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통과시켜 법원의 위상을 꺾고,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45c9a32e008590e9d801bdf817278e845f04bd61be036917c6a4d0b19e51e" dmcf-pid="VGwG4QsA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설전을 듣던 중에 눈을 감고 있다. 장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0818reca.jpg" data-org-width="559" dmcf-mid="pv76rI71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0818re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설전을 듣던 중에 눈을 감고 있다. 장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74faf95ece00aec14018596fba2296cb1dcf36451d1589954007cc5c19b14b" dmcf-pid="fHrH8xOcyE" dmcf-ptype="general"><br> 조 대법원장은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후임자를 두고 뜻이 다르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9월 이흥구 대법관 역시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영재 대법관이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해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내려놓은 뒤 법원행정처장직 역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도 열리지 않고 있다. </p>
          <div contents-hash="d6435c41bb54e78abea96edbb5115eecf8f0d0bfa008f7e2f024c0a409f664eb" dmcf-pid="4XmX6MIky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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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사법 불신’ 자극하는 여권…“사법 독립 후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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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cdb2d01e3b1721672043f8d84303239b281cd1ee7b2a36b1124278b281002c" dmcf-pid="8ZsZPRCE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2184jzym.jpg" data-org-width="559" dmcf-mid="UsfoWX6b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2184jz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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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051d5836800f9ed4634c72e5b4cf69734497fc73a80d732ea6b51a938d0365" dmcf-pid="6959ADFYvA" dmcf-ptype="general">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1년간 사법 독립이 돌이킬 수 없이 후퇴했다"(부장판사)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판결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며 “판결에 대한 반응이 법적인 분석보다는 형량 중심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df2e2b3f37ff23d1e350f3d1ba59995cdc167ef5da83b29e9a2dc21d6b1186c" dmcf-pid="P212cw3GTj" dmcf-ptype="general">입법부가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고법 판사는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1년 내내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일선 재판에도 영향이 크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도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에 대해서도 “‘괘씸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68a934f72d24e0c457b5a417e0635ac3b2a13b7761b97b8e2c90f1c3959226" dmcf-pid="QVtVkr0H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3513rjgs.jpg" data-org-width="560" dmcf-mid="u5FfEmpX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3513rj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923bba4982daddf7152f8eb71d6682e64399a74abdf78303ea64fd580d5226" dmcf-pid="xfFfEmpXha" dmcf-ptype="general"><br> 법원의 후속 대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그 동안 사법행정 기능이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미흡했다”(고법판사)는 말도 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국회와의 대화와 설득에 실패했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91cdfdfa366a6c3a6b52fe347844c2c8c391066f06deb19fe4e940b8719e92" dmcf-pid="yCgCzKjJ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4799sinv.jpg" data-org-width="1279" dmcf-mid="75impzoM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joongang/20260501060154799si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50f9bc4dff24781209dca83107631ce679afe460cd002264eb41e836265fe2" dmcf-pid="Whahq9AiCo" dmcf-ptype="general">최서인·조수빈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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