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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성형 AI 성착취 폭증에 방미통위원장 "생성단계부터 책임 물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20: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2sounQyk">
          <p contents-hash="664bdb3c2bf57f23d65fb022e70298c589194cbd9967dfb5557813b1f3875fa7" dmcf-pid="GpVOg7LxCc" dmcf-ptype="general"><strong>이주희 민주당 의원, AI 성착취 관련 방미통위 대응 촉구</strong></p>
          <p contents-hash="9de3729275e6315f2c124f4a6fd5a029c69e2e188c79bcb357153e63f8a7ba21" dmcf-pid="HOGRbhqFWA"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dba53d9094e598fa67d22ea94ec92210e29ac5a05c0fb697f5dfc2dd1dcef3" data-idxno="477995" data-type="photo" dmcf-pid="XIHeKlB3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4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질의 중인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ediatoday/20260428200709160bmmd.jpg" data-org-width="600" dmcf-mid="Wvv6umpX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ediatoday/20260428200709160bm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4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질의 중인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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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1527a9458bfb191ae17970593d6e2eb0081c08d79a5fe5f5aaa09172e2320b2" dmcf-pid="ZCXd9Sb0SN" dmcf-ptype="general">
           <p>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폭증하는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호 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013ae780af67f03138938423b93aee1f4dc9b2f815820c1a5468c3e5094fad6e" dmcf-pid="5hZJ2vKpha"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2c5bcc95df84aa0e6a5175c4283f7e0f86a5144b8879f409c04ab10190775c87" dmcf-pid="1l5iVT9UCg" dmcf-ptype="general">이날 이주희 의원은 “최근에 생성형 AI 아동 성착취 영상이 1년 만에 260배 폭증했다는 소식이 기사로 나왔다. 상업성 아동 성착취 사이트가 급증하고, AI가 만든 이미지 대부분이 특히 여아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에도 그록(Grok) 사태 지적을 했는데, 현행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통망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다”고 말한 뒤 방통위 조치를 물었다.</p>
          <p contents-hash="2f72b7e71e8c510eb2fd6d583c0a50639f54cf4037176e2428a03ce9a4d2c522" dmcf-pid="tS1nfy2uSo" dmcf-ptype="general">앞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AI 챗봇 '그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이미지가 생성·유포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올해 초 X 측에 그록을 통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57b76ad7195edc0f27264882892395efb53c59e00768820d6915f1e760c3ecb" dmcf-pid="FvtL4WV7hL" dmcf-ptype="general">이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저희 법 체계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이 부분을 규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며 “생성 단계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입법 활동을 하시는 데에 저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7acb7f29f0b8695df6b4726ea803a44d7e24e4acac5b179af21675c84ce88be" dmcf-pid="3TFo8YfzS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난달 AI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AI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유해정보 생성·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AI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 등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제공 금지, 방미통위의 점검·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f407e5e56777dc0b06aea4562e58a8df58dd84a48eded1927e80bf2ab45e256" dmcf-pid="0y3g6G4qli" dmcf-ptype="general">앞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지난달 24일 'AI 아동 성착취물 보고서 2026'을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된 AI 생성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이 2025년 3443건으로 전년 대비 26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교육기관 등 200여 곳에서 수천 건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으로 유포됐으며 피해자의 92%가 청소년 및 20대로 주로 여성이 표적이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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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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