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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형량 2배↑…2심서 '도이치 주가조작' 판단 뒤집혔다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6: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징역 1년8개월서 4년으로 늘어<br>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br>통일교 샤넬백 수수도 전부 유죄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2fF5WV7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8c309d9ad1ab5d072b0f6ba376145b0a196f1eb157222e8428d342347e81ab" dmcf-pid="YV431Yfz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ked/20260428165235565oqqv.jpg" data-org-width="316" dmcf-mid="1meBgdlw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ked/20260428165235565oq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ccc16c2d182b89f256418835b7a0e6018d27c99f57cb04db3ffc13fbfb1e89" dmcf-pid="Gf80tG4qvv" dmcf-ptype="general"><br>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p>
          <p contents-hash="e52548c32b79f362909b2d5113509f6855732879b36910da9db92cb674d9cfd6" dmcf-pid="H46pFH8BC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9e7136a88097498abc2a05ef2922130421e32268efe1bf27b7db37bd6f9b602b" dmcf-pid="X8PU3X6byl" dmcf-ptype="general">이번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결론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e728e0094583403dc8166ae3c55c88a37b9175218b31d68ffa725de7639f90f3" dmcf-pid="Z6Qu0ZPKC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706a08082d60dd0928865459465c174ccbb0d619cc5102ecec0a93cffeb17a6" dmcf-pid="5Px7p5Q9lC" dmcf-ptype="general">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p>
          <p contents-hash="a593bf6713e79cdb3b3d470a8a3c1c00d58e3e135b7ee406554504e29f7ac5be" dmcf-pid="1QMzU1x2lI"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은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f6971c25a7e5c27b31bdde41d0b7fdd7e9fbf251240fbc1f4b9cca20110ab5fb" dmcf-pid="txRqutMVWO" dmcf-ptype="general">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700228aa412d54006a0040b314ec027155757d0e59f675908f56cce219061b8" dmcf-pid="FMeB7FRfTs" dmcf-ptype="general">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1e4b07f83bf2a3ddd8d8fbee476d3cb961fd8bffbe942e81aff35ce3a1909a0" dmcf-pid="31FhOEtWhm"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p>
          <p contents-hash="58039d299e762310de4b190eb8a41fb50ee4499ecd87480bc6e7898c0d328805" dmcf-pid="0t3lIDFYCr" dmcf-ptype="general">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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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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