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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낙제만 면했다...평균 76.5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11: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br>과기정통부도 B등급...1442개 기관 중 S등급 54개 그쳐 <br>"AI시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높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zgBqmjNy">
          <p contents-hash="65c7b777eaabe5b810a9ca55e0a27957ed03248caafe8ac632e3c631ca6464ee" dmcf-pid="5mqabBsAjT"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3분의 1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의 헛점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평균 76.5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d4f30f08a9a330075d4e8edb173b88f4f4820a4dd2060a782816b2e54120199" dmcf-pid="1sBNKbOcov" dmcf-ptype="general">국민의 재산, 신상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공공기관 중 최고점수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B등급에 그쳐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405ed1d43a17c19fc4760a55e1803d0f958a0b1943dab8a2c9ecd36ad1edbfd" dmcf-pid="tObj9KIkaS" dmcf-ptype="general">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한 결과 조사대상 1442개 기관 가운데 B등급이 41.8%로 가장 많았고, S등급은 6.6%인 54개에 그쳤다. 지난 2024년 대비 S등급 기관은 45개 기관에서 54개로 9곳 늘었지만 A 등급 기관이 줄고, B~D 등급 기관이 모두 늘어났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eea6ac8196d0c33f60c5868816e90c6b9a5328349b70fdf1c322763988f8cb" dmcf-pid="FIKA29CE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13. alpaca@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fnnewsi/20260427112948987uiwg.jpg" data-org-width="800" dmcf-mid="HcH6ZXLx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fnnewsi/20260427112948987ui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13. alpaca@newsis.com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1ad9bc55a0f1bc7307cb4db27789b9ea9eab628a4563a32438e2f46d381ad7" dmcf-pid="3C9cV2hDgh"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기술부처들,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흡</strong> 
           </div>
           <br>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S등급을 받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B등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등급을 받는 등 기술 부처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7.5점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3.2점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53ee53a08346a871c963e2e036e24ad4e0c82ca97aec3cfb84b7faabc7cee041" dmcf-pid="0h2kfVlwgC" dmcf-ptype="general">보안 관련 한 전문가는 "인공지능(AI)이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 스스로 해킹하는 시대에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B등급 수준인 것은 굉장한 위협"이라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c7679358d849c54bb14c1a63af9b4d21db2b0f3ada07a4c6cb3367df8e812b" dmcf-pid="pg5xt1aek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낙제만 면했다...평균 7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fnnewsi/20260427112949203hrdw.jpg" data-org-width="800" dmcf-mid="Xa1MFtNd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fnnewsi/20260427112949203hr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낙제만 면했다...평균 76.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cab9f41ff66e96e88e3cb62bd0675d9d5e65227779bcf7477bd5e083464695" dmcf-pid="Ua1MFtNda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개인정보 관리 거버넌스 부재가 원인"</strong> 
           </div>
           <br>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202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div>
          <p contents-hash="e5bad495224c9c095ffde9498ba7fd388eb0917fe437fadf0648797816d376a1" dmcf-pid="uNtR3FjJN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의 심층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의 '안전성확보 조치를 위한 노력' 지표의 평균 점수가 2.2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기관장 승인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 누락, 이행 여부 점검의 형식적 운영 등 관리 거버넌스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7d91c9254974ce4bda9c70e559166faab255209f3ff298c205a61a88109d2784" dmcf-pid="7jFe03Aijm"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보호수준 평가는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수기관의 선제적 예방 사례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필요 기관에는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e8510f30255a492254c4286abb3816ef5c2b83d8605943bc7ded0cdc0c3de33" dmcf-pid="zA3dp0cnAr"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공분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111건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c686ac47db77f5688799cc2f047664647090090a90cbeac9894b60044c8707b" dmcf-pid="qc0JUpkLow"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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