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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3700억원 소송 희비 갈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00: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국 법원, 판결문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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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마트폰 화면에 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인공지능(AI) 앱 아이콘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chosun/20260424005219684bpmn.jpg" data-org-width="2000" dmcf-mid="UxePp7wa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chosun/20260424005219684bpm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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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화면에 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인공지능(AI) 앱 아이콘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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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pushover) 계약을 한 것이 아닐까 우려한 크래프톤 대표는 인공지능(AI) 챗봇에 기업 ‘탈취(takeover)’ 전략을 자문했다.”
 지난달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로리 윌 부수석판사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과 크래프톤이 인수한 미국 게임개발사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 사이에서 벌어진 성과급 분쟁에서 크래프톤에 패소 판결하면서 판결문에 명시한 내용이다. 미 법원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AI 모델인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AI 퍼스트’를 외쳐온 크래프톤이 인수 회사 경영진에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 AI 조언대로 부당 해고 전략을 짜고 실행했다가 3700억원가량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미 법조계에서는 “AI 도구와 대화는 변호사와 대화와 달리 기업의 ‘비밀 유지 특권’의 사각지대임을 보여준 흥미로운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자문대로 실행한 크래프톤 대표
 갈등은 성과급 지급 문제에서 비롯됐다. 크래프톤은 2021년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로 유명한 언노운월즈를 인수하면서 경영진의 자율성을 보장했고, 후속작 ‘서브노티카2’ 매출이 목표치를 넘기면 최대 2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5월 회사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2억달러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자 크래프톤은 같은 해 7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게임을 조기 출시하려 한다”며 CEO(최고경영자) 등 3명을 해임했다. 해고된 경영진은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챗GPT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크래프톤의 해고가 ‘구실에 불과한(pretextual) 해고’였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크래프톤 담당 임원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해임해도 성과급 지급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소송·평판 리스크만 커진다”며 김 대표를 설득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챗GPT에 대응책을 물었다. 챗GPT도 처음엔 임원처럼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김 대표가 계속 유도 질문을 던지자 챗GPT는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성과급 재협상을 하거나 회사 인수를 강행하라’고 조언하며 ‘딜 불성립 시 대응 전략(Response Strategy to a No-Deal Scenario)’ 문서를 만들어 제시했다. 실제 김 대표는 ‘프로젝트X’라는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챗GPT의 권고 대부분을 그대로 이행한 뒤 경영진을 해임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 “다른 검색 엔진과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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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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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대화 비밀 유지 특권 적용 안 돼”
 이 같은 내용은 사내 메신저 슬랙 기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미국 법에 따르면 ‘전자 증거 개시 제도’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슬랙·문자·메모 등 전자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삭제하면 법원은 즉시 패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엄격하다. 김 대표가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슬랙과 이메일로 공유했고,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김 대표는 관련 대화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에서 “오픈AI가 학습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원고 측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다른 대화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와 기업 경영진 간 대화가 비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기업 경영진은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분쟁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사내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 자문을 거친다. 미국 법에 따르면 이런 조언 내용은 비밀 유지 특권(ACP) 보호를 받아 상대방이나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AI와 나눈 대화는 ACP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GWG홀딩스 전 회장 브래들리 헤프너 사건에서, 피고인이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로 작성한 문서 31건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I 사용자와 챗봇 플랫폼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봤다.
 미 로펌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 셔트레몬테 로펌은 “변호사와 대화 내용이나 법률 자문을 AI 챗봇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보호 장치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알렸다. 데비보이즈 앤드 플림턴은 홈페이지에 “사건 관련 AI를 사용할 경우 ‘소송 담당 변호사 지시에 따라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프롬프트를 반드시 넣으라”는 지침을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챗봇을 이용해 적대적 인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 상대편 변호사가 그 모든 내용을 읽어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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