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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7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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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ImJuDg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8bce136c142cb22e9197326ac726e0ebe5cf5d72b51fb68b7b79d281ce8ca2" dmcf-pid="U9Csi7wa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변희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7/munhwa/20260417210735537djxi.jpg" data-org-width="640" dmcf-mid="0vx60sfz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munhwa/20260417210735537djx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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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c65aafaccbb33bb20841ae5c880dc5867b7b86e55167cde5a5c198900d5250" dmcf-pid="u2hOnzrNTZ" dmcf-ptype="general">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2b7223915e7f19c43f7677b67cc2b3d016eaf1f2e9c0a416dbe9fc8d4ab362f2" dmcf-pid="7VlILqmjTX"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p>
          <p contents-hash="7bc1ba48a535add70f82147dd7ef008d1231a93bf9657647ff86fdbcb3540ec7" dmcf-pid="zfSCoBsACH" dmcf-ptype="general">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9c17603e56674d579725552b92c27ec28a5f3c8f3d676e5e557ea2211d814d2" dmcf-pid="qTRQUI8BCG" dmcf-ptype="general">1심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 씨 측에서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 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63458cc007f51d31a5a1444330c9fcdfbc496066534c207f6a6fcf9d885210f" dmcf-pid="ByexuC6bCY" dmcf-ptype="general">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428bb928e9136952601df8d722af369dacff9637851d1939c00ef000998e8f3" dmcf-pid="bWdM7hPKvW" dmcf-ptype="general">1심 판결 7년 만인 작년 12월 나온 2심 판단도 동일했다. 항소심 들어 변 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변 씨는 2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p>
          <p contents-hash="d8298be8b443d51acea1809c426154cd16345fc70d716f2b9baf7e8e31524ad3" dmcf-pid="KYJRzlQ9Sy" dmcf-ptype="general">그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1fbcda6917cdf75b6f016397681b0274f122658808981eb99ff259ff66c74dfc" dmcf-pid="9GieqSx2vT" dmcf-ptype="general">변 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19ba80e3adba4de1baceba83fb97996b79614c4eba9183c7aef77b6cc3d26bf" dmcf-pid="2HndBvMVTv" dmcf-ptype="general">곽선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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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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