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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험복 빨 세탁기도 맘대로 못 사"…연구자 85% "현장 모르는 R&D 규제에 한숨"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5 17: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자 84.7% "현장 규제가 연구 몰입 방해"…예산 집행·정산 단계 고충 가장 커 <br>세탁기부터 AI 구독까지 행정 병목…정부, 法 개정 불필요한 R&amp;D 규제 신속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fkLflw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9ddc0e3833b3f1bada0de1d93d569026a94248c3b3e242d9eb263dca4e4df4" dmcf-pid="HI4Eo4Sr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172118996zdmb.jpg" data-org-width="650" dmcf-mid="Wrpd8pcn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172118996zdm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a403edc7ae136fc4be3574b5ca97b696017f443ed61b22efaac5167fe09b857" dmcf-pid="XC8Dg8vmXL"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저희 연구실은 독성이 강한 약물 등이 많다보니 학생들 실험복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실에 세탁기를 사놓고 빨아서 쓰려고 했지만 구매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상 연구 장비나 소모품이 아니라는 이유와 복잡한 비품 구매 절차에 막혀 결국 포기했습니다. 실험복을 세탁해 입겠다는 게 연구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까? 전반적으로 규제를 가급적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p>
          <p contents-hash="f1f98aa6915f9ec6f6839fa6de5b816c4eb6c6455b921256be7a2193be40749c" dmcf-pid="ZpcZvcztYn" dmcf-ptype="general">15일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된 ‘R&amp;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자들이 R&amp;D에만 매진하기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길고 복잡한 행정 절차나 규제 등으로 인해 역량이 깎이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b1da92e8c867ff493e5241d83ad84dce6593a5e9326796a5eb5d94850a862a3" dmcf-pid="5Uk5TkqFY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3월 정부 R&amp;D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자 1148명을 대상으로 R&amp;D 현장규제 합리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4.7%가 연구전념에 방해되는 규제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63d2ca99d5ef2e2fbd8ace077aecceb32d823162d72801b62a2a2117aa13fab" dmcf-pid="1uE1yEB3HJ"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은 R&amp;D 수행단계 가운데 예산 집행·정산 단계에서 연구 전념에 방해되는 규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기획·선정평가 단계, 협약단계, 과제관리 단계,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 등 R&amp;D를 진행하는 주기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p>
          <h3 contents-hash="c8d444cb22a04ff9dc24f441a71a6dc6427c8c1b964f461b8faa7c40aab4be3b" dmcf-pid="t7DtWDb0Hd" dmcf-ptype="h3"><strong>'영수증 지옥'에 빠진 생성형 AI 활용 연구…정산 규정이 발목</strong></h3>
          <h3 contents-hash="6df416fbf7736fbcadca6a66217c3e8eb089189f8619b29a7f98603522aaadba" dmcf-pid="FzwFYwKpYe" dmcf-ptype="h3"><strong><strong>"연구자 이직하면 장비는 두고 가라?"…자산 이관 관련 절차도 미흡</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89e53aa70e9b570fbe472042ad54bf4aff0618f69839a62719820f86bce8fc" dmcf-pid="3qr3Gr9U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R&amp;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에서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R&amp;D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172119172lapg.jpg" data-org-width="720" dmcf-mid="Y0m0Hm2u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172119172la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R&amp;D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에서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R&amp;D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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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38ad052dac6110bd0b2a4a988b3b7838d246e10de8351ef38625f29b5ab463b" dmcf-pid="0Bm0Hm2uGM" dmcf-ptype="general">
           <strong>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특히 현대화된 연구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예산 규정을 집중 성토했다. 윤기민 ETRI 선임연구원은 AI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독 시 협약 기간에 묶여 연간 결제를 하지 못하고 비싼 월간 결제를 고수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한 달에 수십 건, 연간 100건이 넘는 영수증을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br><br>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예산 절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시간을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할애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 설문조사에서도 연구자들은 회의비 등 소액 지출 시에도 회의록과 사진 등 다중 증빙을 요구하는 문화를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br><br> 최무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년 차 연구 기간이 불과 3개월임에도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스템은 부조리하다"며 연구자의 사기를 꺾는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br> </strong> 연구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다흰 중앙대 교수는 “이관 협약 변경 관련 서류화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 이직 시 기존에 쓰던 연구장비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정 교수는 연구비로 구매한 GPU 장비 등을 이전 학교에 두고 와야 하는 상황이 연구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b1ec02d3c44dc1bd7f496783d55454d99d69a6beb4ecf0f529de7726bbec34b7" dmcf-pid="pbspXsV71x" dmcf-ptype="general">서재민 중앙대 교수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IRIS)과 대학 내부 행정망이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 입력 문제를 언급하며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임상이나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의 과도한 규제 역시 과학자들의 도전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언급됐다.</p>
          <p contents-hash="937acfb0ac67df207b7fa990847bd332be236538c71a7e607135be8a70b19f12" dmcf-pid="UKOUZOfz5Q"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10년 전과 비교해 기초연구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난 만큼, 이제는 양보다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피력했다.</p>
          <p contents-hash="afda476f2611a0998aac9f9bd539fbe7be06c77bdadbaf64c122a0abfd5d76bc" dmcf-pid="u9Iu5I4q5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의 연간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계약이 저렴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협약 기간을 넘기더라도 인정해주고,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목표다. IRIS 시스템 연동성과 연구 자산 이관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2fbff7ced0d4b5beb8060bb54b9dda44ab3478bd599b4b46ed5d8bff69c7ebe" dmcf-pid="72C71C8BY6"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법령이나 고시 개정이 불필요한 R&amp;D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나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a319cd3a326a3862135e01aac3f9eefe71eefe45e87d37e8750ad997b0109c6" dmcf-pid="zVhzth6bH8" dmcf-ptype="general">구 차관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R&amp;D 과학기술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는 제도, 실제 연구력, 연구원 수 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R&amp;D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전·혁신 등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를 자유롭게 하려면 규제에서 벗어나 좀더 편하게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7a40ec4df0dee4c515f2646699d5f154ac414b754b7be0b85388f7b156c39e" dmcf-pid="qflqFlPKH4"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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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케이블TV 재도약 위해 낡은 규제 신속 정비할 것" 경남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 24억년전 지구의 비밀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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