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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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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nl1n71t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746951f0b525d9158b4b0891f1e636d68f06a8e7f8089a18c53cb4501d520f" dmcf-pid="6upRApsA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체국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timesi/20260406123946466scaq.png" data-org-width="700" dmcf-mid="4DcH7cV7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timesi/20260406123946466sca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체국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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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3d8842108d7d9101bb5dc67aff36c068e3f22d568969aa651acd11ef41fdea7" dmcf-pid="P7UecUOcYb" dmcf-ptype="general">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보험사기 범죄 적발은 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만큼 제보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fe6c25724f2116316d82f95f4dca67ddc510ea955859a9e6deac5a3d6e029b1" dmcf-pid="QzudkuIkY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df9e1d968b993bead1b94b887d80a4c12b696f597437abb285a445b1da9ec1" dmcf-pid="xq7JE7CEXq" dmcf-ptype="general">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이 설정돼 있어, 갈수록 고액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2465cd622c29fc25c719d1246d285e5df40be55c2ec13738472509601537d36d" dmcf-pid="yDkXzkfzGz" dmcf-ptype="general">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머물렀으며, 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약 360만원)에 그치는 등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p>
          <p contents-hash="ccfd56d2a02dcb19e64b5d74f013b16d2b5b885decf81467ac79fb29a2d050a6" dmcf-pid="WwEZqE4qX7"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9f251bde64b75e6ee95fc9f7f229e79ba7a85866c96ed1bfacba5cc458f1754" dmcf-pid="YrD5BD8B1u"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24051471f18be48e56e7e7a62ef241181a10889b816bb280e8baac5689b1fe3" dmcf-pid="G8fAhfGhHU" dmcf-ptype="general">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5b936c0a960f2946ef2f3be7406d4838dc9208c42a3a051c375ebe91cbd8a3" dmcf-pid="H64cl4Hl1p"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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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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