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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우본,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없앤다…"감시체계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2:01: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3000만원 상한액 전면 폐지…보험사기 범죄 제보 유인 강화<br>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 42억…제보·신고 금액 1.1%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pQo1Eoc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6e9c133f77f1882372b3b6bc8a6b8bf6d9d4b62cc57f5d3e772a89c88a36a9" dmcf-pid="3tUxgtDg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우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120148127yqtu.jpg" data-org-width="720" dmcf-mid="tzaS5iu5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120148127yq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우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279a9ce841f67ddd8d7affc84e70ec8a25443e14fd648f0cf532f232ddd3b3" dmcf-pid="0pqdApsAo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보험사기 범죄 적발은 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만큼 제보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6778461f991cc6945d90843150accca38bd1b236ef419bf1fe1e8a248769b43" dmcf-pid="pUBJcUOco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884c4c56d0a69049d0062ab5a36943cf74056127c96876c49ab376ba8fe51be" dmcf-pid="UubikuIkkT" dmcf-ptype="general">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이 설정돼있어 갈수록 고액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873d23d26c3c95c5aad94d9e66c69c22a4701090afc53d67020064e907dbbcfd" dmcf-pid="u7KnE7CEAv" dmcf-ptype="general">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549bb6d4f0c142c54980fee922dbbb2dd8c88a2fadb6070baf09ba3cdea8e5f" dmcf-pid="7z9LDzhDNS"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머물렀으며, 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약 360만 원)에 그치는 등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9f251bde64b75e6ee95fc9f7f229e79ba7a85866c96ed1bfacba5cc458f1754" dmcf-pid="zq2owqlwjl"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24051471f18be48e56e7e7a62ef241181a10889b816bb280e8baac5689b1fe3" dmcf-pid="qBVgrBSrkh" dmcf-ptype="general">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2d4295589fca6d3794ad4889759b1b9d8606281accb0240ebcb51ba8e1771c" dmcf-pid="Bbfambvmk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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