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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스마일게이트, 상장 약정 소송 1심 패소… 1000억원 배상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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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CoEyoM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644c9d6b8965113c61bb782953fd67c175084c13565ecffd33fc9a38383576" dmcf-pid="1XhgDWgR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kukminilbo/20260402183900113olpv.jpg" data-org-width="800" dmcf-mid="ZUtIWuIk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kukminilbo/20260402183900113olp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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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dde1110ff92d9e349f8a9cc76b9fa6de7670cc692e59b5d7ee33da522929a2" dmcf-pid="tZlawYaedD" dmcf-ptype="general">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25b91d9951dde1647eabe19efbc1a6941971bdbffcfb81b3aad07ccbdcf38ddf" dmcf-pid="F5SNrGNdRE"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4fa8485f370be37eaa0f621fcafbfb9e0ead5eea4e4113eff9c8ac9b7817064" dmcf-pid="31vjmHjJM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라이노스에 1000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 12월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0817499625e4ad11c68b4d92126b5b4c3d7ead01a3fa0128228282b9ab462b82" dmcf-pid="0tTAsXAiMc" dmcf-ptype="general">라이노스는 2017년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 200억원을 인수하며 투자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IPO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전환사채를 부채로 재분류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실로 인해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IPO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3660f134d01d0e65d2733a787662eed693b617c9f61f75a0423d19c96bd8942" dmcf-pid="pFycOZcnL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실적 개선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해 발생한 회계상 손실을 이유로 IPO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82e028436b0c3e8bbb372f778e698f79c43cc0382daf82c3f98feac82f92f4f" dmcf-pid="U3WkI5kLnj" dmcf-ptype="general">법원은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이 2289억원에 달해 상장 추진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4e1c1a772d44e285f38426cbb3c39a4afe9c20f8b593022aa173183a8825b6b" dmcf-pid="u0YEC1EoR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23년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했던 결과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배상액은 라이노스가 상장 성공 시 얻었을 기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0억원으로 책정됐다.</p>
          <p contents-hash="2f830d104399560245e4cfe6143c60a086d4aa2ed5976a612c541dcaaffeb1af" dmcf-pid="7pGDhtDgJa" dmcf-ptype="general">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b61850fce648fe7734ce64cc3f45dd0f98af3a84c0c359490003c5f3c76322" dmcf-pid="zUHwlFwang"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q7Zmv0mjLo"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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