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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국가AI전략위, AI 시대 ‘K-공론장’ 키운다…오남용 대응도 맞손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7 15: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론장은 민주주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 인프라” 허위정보·딥페이크 대응, 국민 AI 소양 강화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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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AI 오남용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공론장을 단순한 의견 교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이자 AI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제도 개선과 민관 협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7일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넘어 국민의 사고와 지식이 축적되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소버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언어와 정서, 가치관이 반영된 양질의 공론장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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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K-공론장 육성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7/Edaily/20260327150905314hnaw.jpg" data-org-width="670" dmcf-mid="bcgfciu5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Edaily/20260327150905314hn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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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K-공론장 육성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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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플랫폼 의존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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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소통 구조가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대화와 토론 데이터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한국형 AI 경쟁력의 기반이 될 고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공론장 육성과 민관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가 틀을 만들되, 실제 혁신은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AI 시대의 공론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육성을 지원하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딥페이크 대응도 과제로
 양 기관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오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짚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민 개개인의 판단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AI 활용 소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방미통위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AI 이용자 보호와 소양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공론장 활성화와 오남용 대응을 따로 보지 않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고, AI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오남용 대응과 소양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버린 AI의 토대 될 것”
 국가AI전략위도 디지털 공론장을 한국형 AI 경쟁력의 토대로 보고 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된 디지털 공론장의 대화·토론 자료는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키우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어 “최근 위원회에 ‘AI 민주주의 분과’를 만든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방미통위와 디지털 공론장과 AI 오남용 대응 논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AI 경쟁이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어떤 데이터와 어떤 사회적 토론 구조를 기반으로 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도 공론장과 AI를 별개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떠받치는 공동 과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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