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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재난안전망 이어 한국은행 ITO 2기도 유찰”…대형 공공사업 ‘안갯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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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aCLO1yC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0ba82d4fc43efc243f2d4084d9e1f566fff3ab84855f891ab367b21be6295a" dmcf-pid="UCNhoItW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796-pzfp7fF/20260324132607156mbpx.jpg" data-org-width="640" dmcf-mid="0hkTjSpX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796-pzfp7fF/20260324132607156mbp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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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e6aeca6c4e19876fbf14e5881ed37e9add53b04987034bf1ed61669d7aa86b" dmcf-pid="uhjlgCFYW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부가 발주한 대형 공공 IT사업이 연이어 유찰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한국은행이 발주한 ‘2기 통합 운영사업’이 유찰됐다. 이에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구태의연한 공공 IT사업 예산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p>
          <p contents-hash="6cf8c25dd5957a688bbf5076b36a9951ceaf673714183104f613255940063cab" dmcf-pid="7lASah3Gvr" dmcf-ptype="general">이번에 유찰된 재난안전통신망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3500억 원이 투입된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일 기업의 독점을 막고자 전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재난망 관제센터 및 기지국, 단말기 운영·유지보수를 각각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p>
          <p contents-hash="1d40c16285d1c77c6eb675acd6a13390547fab4ff3b021bca99638c450baee8c" dmcf-pid="zScvNl0Hlw"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당 사업은 3개 구역 모두 단일 응찰로 유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과 18일 3개 구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재공고하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A구역 사업은 1241억원을 투찰한 KT가 수주했지만, B구역과 C구역 사업은 여전히 유찰된 상태로 남아있다.</p>
          <p contents-hash="89e18adc839932b711dcf6bc176792fdabffde21367d0b4ffb2939d7867f2fc7" dmcf-pid="qvkTjSpXSD" dmcf-ptype="general">아울러 941억 원이 투입된 한국은행의 ITO 2기 사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두 차례 단일 응찰로 재공고의 길을 걷게 됐다. 한국은행의 ITO 2기 사업의 범위는 크게 정보시스템, IT 인프라, IT 서비스데스크, 관리 및 지원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보시스템 부문은 ERP, 그룹웨어, 한국은행 홈페이지 등 정보계 시스템과 한은금융망, 국고전산망을 포함한 회계결제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SW 운영·유지관리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420f8863d96c6549a53935a22bf1352977e08b15caa00a912a7c5226230abb8" dmcf-pid="BTEyAvUZvE" dmcf-ptype="general">해당 사업과 관련해 한국은행 김영빈 IT리스크팀 과장은 “ITO 2기 사업은 단일응찰로 두 차례 유찰됐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사업에 응찰했던 한 곳의 기업과 적격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적격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적격 평가 기준에 미달된다면 공고를 재차 올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432f6a130809e1074698cf41428eddd1979f85b8ddaaa76c8b23e398d0622e" dmcf-pid="byDWcTu5Tk" dmcf-ptype="general">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낮은 수익성과 높은 리스크 등 구태의연한 공공 IT사업 구조를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았다.</p>
          <p contents-hash="888c0ad8061892eecbb18be8947e6cc5d26ff7a96d86c67da36e43cd0370e275" dmcf-pid="KScvNl0HWc" dmcf-ptype="general">국내 중견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과거부터 근래까지는 재무 흐름을 개선하고 공공사업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대형 공공 IT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높은 위험부담을 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 대부분 기업들이 책임 부담을 나누고자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짊어질 리스크가 비대해 대형 사업 참여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6e7e1774151da908f9e9ed26de3fc310fdaca5390f2bc2cf536d2fb1ab947310" dmcf-pid="9vkTjSpXWA"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대형 공공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해 발주함으로써 과도한 리스크를 줄이고 본 사업에 착수하기 앞서 정부와 기업 간 명확한 과업 협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과업이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유연한 계약제도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21f92afcba4425bde37d73ea5384142dfdc05886d9f9fd2430cafc2fd04b3e1" dmcf-pid="2TEyAvUZCj" dmcf-ptype="general">또 다른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책정 기준인 기능점수 단가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사업 수행사에 이익으로는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기존 기능점수 단가 책정 방식으로는 단순 화면 구성이나 데이터 입출력 위주로 설계돼 있어 AI나 신기술 사업에 투입되는 복잡한 AI 알고리즘이나 거대언어모델(LLM) 구축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다. 발주자는 기존 구축형 사업과 신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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