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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로…빚내서 하는 것 절대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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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H28alwT0">
          <p contents-hash="16af334aeb34f797e4e4f3e45c857d3ef28ddf710639c1b73a74df892c6e51dd" dmcf-pid="yodOl38Bh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빚 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95c9aa07487a0e7a55dffc111cc056afd1476004108cccf89dc0ca4fd14811" dmcf-pid="WgJIS06bl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초가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a913011b764df570a5265d936688f5c8b933bca09035e70f4fb0ed631fff92" dmcf-pid="YaiCvpPKW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을 또 하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등의 지적이 있더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f43394f15ada03042efe0e62b743f74126ead73b4469bd5b8f7bf035e42ee5d" dmcf-pid="GNnhTUQ9W1"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주십사 말한다, 이번 추경은 빚내지 않고 작년 하반기 (들어)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저런 조치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나 예상되는 초가 세수로 하는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d1e095c723b12f4b0476aed0972c8a26b20b39fcdccd6db950b22b135ae7687" dmcf-pid="HjLlyux2h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리고 초가 세수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며 "이래서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재정을 활용한 정부의 역할과 정당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b8b478428fdd8d1e3eab682c5de7255f7d328ea1159dc9a8fe00b76e4357e8c" dmcf-pid="XAoSW7MVS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다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 아니냐"며 "위기 상황이 되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36d21548fe454bcf025e803c9bd02627ba3e83272da0230f45023f089151e6" dmcf-pid="ZcgvYzRfvX" dmcf-ptype="general">이어 "왜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거다. 잘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도 말했다.</p>
          <p contents-hash="5d20a1de75a2970a7c6e403a7d9cff0565810da9275647dd53848d71771f5d00" dmcf-pid="5kaTGqe4T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게 정부의 일은 아니다"며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을 잘 써야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b176fcbdf85196e338b3a3e7a65ab01befdda3c7f094890d6ca3f66204d99bc" dmcf-pid="1ENyHBd8yG" dmcf-ptype="general">아울러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거냐, 유류세 깎아주는 걸로 할거냐 (아니면) 세금을 일부 걷어서 국민에게 직접 다시 재정지출을 할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빈익빈은 더 악화된다.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가 안된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피력했다.</p>
          <p contents-hash="d61340fce2c5f7afc3041f2c308df92250353b9e0f760ea8cf17605bd6c8c28e" dmcf-pid="tDjWXbJ6C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세금을 깎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지출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해야한다)"며 "지원하는 게 나쁜게 아니다. 남의 돈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88b92556bc470d55232c0b5df2483a5932fce4bd0e8c2e4e88a085269c19122" dmcf-pid="FNnhTUQ9TW" dmcf-ptype="general">이어 "왜 지역화폐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상권에서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에게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고, 부자에게 주면 안 쓴다.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03656e990da42fb9df104049d74b0751c3ecf30bd6a375a23f7a9486d48f3db" dmcf-pid="3jLlyux2h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급적 매출도 한쪽으로 올리면 곤란하다"며 "일정 기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분명히 편성하고 나면 왜 퍼주냐, 지역화폐로 주냐, 니돈이냐 그럴 얘기 많을텐데 혼선이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8cf6cd1149870aeab65cd80625a673571e90680365944dfc3ac8a10767d11" data-idxno="302739" data-type="photo" dmcf-pid="0AoSW7MV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842-MG6mj39/20260324110006515lsjo.jpg" data-org-width="500" dmcf-mid="QiKojSpX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842-MG6mj39/20260324110006515ls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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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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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35c3fe136129d3eb8641f4bc0441956774948ba31d9be2439b7ce89c1d6ce7" dmcf-pid="UkaTGqe4TS" dmcf-ptype="general">jsjeong@yna.co.kr&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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