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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은폐하면 이득?…"증거인멸 구조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16: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고 축소·증거 삭제 반복"…기업 은폐 행태 도마<br>"SKT는 괜히 신고했다고 생각할 것"…은폐가 더 이득인 구조<br>"증거 보존 의무·형사처벌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HVVkWIeg">
          <p contents-hash="c352c93f5428ada10c8a3d633323c3a18d4cf47a193af31b715841f0d5aafe73" dmcf-pid="FyXffEYCd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증거인멸과 축소·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를 숨길수록 책임을 피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돼 있어 법적 책임과 증거 보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93912bb30bd378821ca5364c82477ca667b752f69be7b06722d2a845749ebd" dmcf-pid="3WZ44DGh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inews24/20260319161607114zwoh.jpg" data-org-width="580" dmcf-mid="1yfAAZ9U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inews24/20260319161607114zw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서효빈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936ee0ac613f86219ff9589bc8ab1f175ad07fced019df08c242dd7aeef0225" dmcf-pid="0Y588wHlin" dmcf-ptype="h3">"사고 축소·증거 삭제 반복"…기업 은폐 행태 도마</h3>
          <p contents-hash="8b20b6b533182af291fcee43610d5865c0e45ef8602532d664416b386e578a90" dmcf-pid="pG166rXSJi"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고 "보안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할 기업들이 사고를 축소하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지우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afbfa0018273e59fdbba023fbd80f28b39b37b5a8687dd1959868eaa8fca903" dmcf-pid="UHtPPmZvnJ"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서는 최근 통신·플랫폼 기업에서 반복되는 사고 은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신조 독일 보안기업 GSMK 박사는 "LG유플러스 사례처럼 침해 원인이나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증거 파괴가 일어나는 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8ee8dbb21e5c8464035784c9919196b2ed13bdf9182dde95a0a9a1a0f948235" dmcf-pid="uXFQQs5Tdd" dmcf-ptype="general">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대규모 침해사고의 공통된 특징은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기업이 투명성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5017ac356cc5e67f98f74d4706fa0dfec313e996109462f19d32a4c7e7ae58" dmcf-pid="7Z3xxO1yie"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에서는 증거 미보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KT는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와 운영체제 재설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p>
          <h3 contents-hash="989ee6494b84dacb6e53ca3e4da2c13f1e3712a4f3f937ae56f1484ab192c766" dmcf-pid="z50MMItWeR" dmcf-ptype="h3">"SKT는 괜히 신고했다고 생각할 것"…은폐가 더 이득인 구조</h3>
          <p contents-hash="8d8686613f0ba262e25d7d89cb7926f6dc519b0614bfe511eeed41821a1d99b3" dmcf-pid="qxJCCzRfRM" dmcf-ptype="general">이에 제도적 한계가 문제로 지목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미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반면 사고를 공개할 경우 수천억원대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841f7f9560cb82064cce4c49a411f967265439bbdccb4d298d251ebbb746dbb5" dmcf-pid="BMihhqe4ex" dmcf-ptype="general">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당시) SK텔레콤은 괜히 신고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3000만원만 내면 막을 것을 괜히 신고해 과징금을 엄청나게 맞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76b4d0964d286f726c21caeb2e4738efd96fb5c7e7995adeb7a0e84773169df" dmcf-pid="bRnllBd8LQ" dmcf-ptype="general">해외와의 규제 격차도 강조됐다. 최현우 교수는 "유럽연합은 NIS2 지침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초기 통보, 72시간 내 상세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2% 또는 1000만 유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63b27c1c55b5ffb9e30a7fce065b1ba0e0e2241a9d87b334a31f81f867b20a" dmcf-pid="KeLSSbJ6nP"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침해사고 관련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35735e87854395913e5530a157eaf1469554401ab53bd5cf716624256b0e94" dmcf-pid="9dovvKiPe6" dmcf-ptype="general">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분석단장은 "피해 시스템의 로그가 소실될 경우 분석 대상이 없어지고 공격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진다"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17a56c816bc27d751a2174d2023f3de15afa769604ea1bfc188e3ca0be7fde3" dmcf-pid="2JgTT9nQR8" dmcf-ptype="h3">"증거 보존 의무·형사처벌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산</h3>
          <p contents-hash="118e911cc44b16a2bc1dc146148dc9127e76baf77e3a1fda50b8e67b91df103a" dmcf-pid="Viayy2Lxe4" dmcf-ptype="general">이에 전문가들은 △침해사고 신고 의무 제재 강화 △서버 로그 등 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 명확화 △고의적 증거 삭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부과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e4df8c405b08cca1ea2e10a1102289ad8706743f5e2bc5b27bcb4253b01cef6" dmcf-pid="fnNWWVoMef"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반대로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며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4876414805b76e4d9c034e4cda0d26f836080f839604632c0f540471fc26da" dmcf-pid="4LjYYfgRdV" dmcf-ptype="general">최현우 교수도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증거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bbdd6821f85645bd299f9ca89d258c9a3f58a6debab4ce56c14119e9d94031" dmcf-pid="8oAGG4aeM2" dmcf-ptype="general">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자료보전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a9a0a5f852ceb868a606253d0b71df9f1749558381030738362fb495b56cfd52" dmcf-pid="6gcHH8NdJ9"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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